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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7.08 발행KCI 피인용 5

주위토지통행권자의 통행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의무의 범위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range of compensation for the landowner’s damage by the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김동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66권 4호, 294~342쪽

초록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분쟁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는바, 토지에 대한 ‘통행’은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점유․사용과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그 산정방법이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은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하는 손해의 기준으로 보면서,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 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통행 횟수·방법 등의 이용태양,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환경,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감액요소의 적용방법은 실제 사례를 통하여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본고에서는 감액요소들이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피고, 그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통행지의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이용 상태가 누구에 의하여 형성되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통행지 및 피포위지의 소유권 취득시기는 그 소유자가 통행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통행지소유자가 통행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감액되어야 하고,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존재는 통행지소유자가 그 사람들로부터 통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액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감액의 요소는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손해의 보상이 아닌, 통행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으나, 다만 과거의 통행에 따른 부당이득에 관하여는 그 감액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화하였음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civil cases about the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it might be an important issue how to estimate the damage done to the lands passed over that the person having the right would compensate the owner of the lands - because the 'passing' is different to the occupation of the lands.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criterion to estimate the damage was the rent of the lands and the court could reduce the amount of compensation in the light of various elements – the point when the landowner obtained the land, the property tax imposed to the land, the possibility to use the land as its own purpose, the existence of people who pass over the land, the way the passing is done, and so one. In spite of the judgment, it is still uncertain how to consider the various elements to reduce the compensation in the individual cases. This article looks through the specific examples taking into account the elements and seeks the rational applications of the elements. The court should take into account who has made current conditions of the land to estimate the rent of the land. And the point when the landowner obtained the land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viewpoint of the protection of the landowner’s trust. The damage compensated to the landowner should be reduced if the landowner uses the land as his or her own purpose in spite of the passing. And although there are another people who are passing over the land, the damage compensated to the landowner should not be reduced if the landowner has no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to the people. These elements to reduce the compensation could be applied not only the compensation about the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but also the unjust enrichment by passing without any rights. However,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elements has been changed when the elements are applied to the unjust enrichment by the passing done before.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7.66.4.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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