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절도의 구성요건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corpus delicti of “theft of eletricity”
김동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468호, 131~149쪽
초록
이른바 전기절도의 구성요건에 관한 쟁점으로는 전기의 소유자, 전기의 점유자, 전기에 대한 취거의 의미, 전기절도에 있어서의 고의의 의미 등이 있다. 전기의 소유권은 형법상 별도의 소유권개념이 없는 이상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전기에 대한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의 존재 및 전기의 인도를 통하여 결정되고, 전기의 점유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보유 여부 내지 일정한 전기사용장소 전체에 대한 전기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구체적으로 공급되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도선 등의 소유권 내지 그에 대한 사용․수익을 할 권한의 존부에 따라 결정된다. 전기에 대한 취거는 전기시설을 전기설비에 연결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써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족하고, 구체적인 전기사용장소 전체에 대하여 전기의 유입을 통제할 권한 등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 타인이 체결한 전기사용계약에 기하여 공급되는 전기를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전기에 대한 취거가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전기절도의 고의는 불법영득의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단순히 전기를 소모시키는 행위는 전기에 대한 손괴죄를 구성할 뿐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Abstract
There are some issues about the corpus delicti of "theft of electricity" - who is the owner of electricity, who occupies electricity, what the taking away of electricity means and the intention of the theft of electricity. The owner of electricity is decided by the civil law. Therefore, the change of the owner requests two things – a legal act to change the owner and the transfer of electricity. The occupation of the electricity is determined not by who has the right to use the electricity or who can control the use of all electricity of certain place, but by who has the right to control the conduit that the electricity flows. Taking away of electricity could be conducted by using the electricity by connecting the electric appliance to the electric installation. Therefore, it could be treated as the theft of electricity to use electricity with no right. And the intention of the theft of electricity includes the intention to be an owner of the electricity, thus, the act to waste electricity could not be the theft of electricity.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