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등원칙에 입각한 정년제도와 기대 은퇴연령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Mandatary Retirement Ag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Equal Protection
장철준(단국대학교); 한은희(사회보장정보원); 김주현(충남대학교)
28권 2호, 373~400쪽
초록
고용상 연령차별은 우리의 노동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취업 뿐 아니라 해고 영역에서도 연령상의 이유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는 법률로써 정년을 정하여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기업 근로자들은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년제도의 예외 규정을 이용하여 조기 퇴직시키는 풍토가 만연하다. 연령차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위해서는, 우리의 국가경제 상황과 기업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정년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경제 환경 뿐 아니라 노동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인식 상황, 국민의 연령차별에 대한 이해 등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법령의 개선 과정에서는 이 같은 국민적 인식과 의도가 제대로 조사ㆍ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정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합당한지에 관한 법이론적 논쟁은 많았으나, 그것이 객관적이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는지는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파악한 우리 국민의 노동희망연령은 현행 60세 정년보다 훨씬 높은 것이었다. 이는 정년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결과로서, 고령자의 노동 욕구는 보편적 사항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향후의 노동정책과 정년에 관한 사법적 판단에서 이러한 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Abstract
Age discrimination exists in Korean workplaces. Different standards for the elderly from the other ages are adopted for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contract. Labor laws stipulate a mandatory retirement age to protect employees and to set up equal environment for work. However, many employees are laid off in spite of legal regulations. External factors, such as national economy condition and business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for deciding the existence of age discrimination at work. Especially employees' recognition of age equality at workplaces and the people's general understanding of age discrimination should be reflected to execute anti-discrimination policy. However, legal researches for enacting better labor laws have not included these factors. They stressed abstract theory-based research for the equal protection of law, but relatively ignored empirical research. These patterns could not produce a substantially working policy. This article presents the people's intention to remain at work that is higher than the current mandatory retirement age, 60 based on a survey. The age is comparable to the American survey that has similar results without a mandatory retirement age system. An intention to work as long as possible looks universal. This article suggests the result of the research should be adopted for the policy establishment and judicial decisions for labor based on the constitutional equal protection.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