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기밀 유출원인에 관한 연구- 내부자거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ource of Industry Secret Leaks - Focus on Insider Trade -
최관(한세대학교)
5권 1호, 71~93쪽
초록
본 연구는 산업보안기밀 유출범죄를 유발하는 내부자들의 기밀유출원인을 분석하고 주관적 확률과 효용들이 어떻게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문헌적 접근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산업보안기밀 유출을 유발하는 기업내부자들은 기업에 재직하면서혹은 기업의 퇴직자로서 재직당시 경험을 통해 습득한 제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기대 이익의 주관적 확률과 효용을 계산하고 또한 제한된 정보를 통해 기대손실의 주관적 확률과 효용을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쳐결국 산업보안기밀 유출범죄의 실행유무를 결정하게 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의 수정모델 역시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고려하여 자신의 주관적 기대 효용(자신의 이익과 책임)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계산의 결과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다소 이상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한계가있다. 그러므로 기업내부자가 즉각적인 상황에서 갖게 되는 기밀유출의도에 대한 연구에는 과학자적인 합리성보다는 방편적 인지전략요인, 특히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성을 갖는 개인의 행동경향성인 태도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함께 고려하여 산업보안기밀유출범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study is to explore in terms of the source of industry secret leaks with insider trade. particularly, how subjective value and utility have a strong impact to the self-control of the individuals who are working in industry companies. The study highlights an individual who is working in a company or retiree circulates through past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f a company. The circulated information tend to have a direct influence on self-control for doing industry security leaks by insider trading.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for prefer explaining about insider trading, an individual has to control all the situation for subjective expected utility, but it is a very difficult point. As a result, future studies are more likely focus on the other factors which are the behavioral trend of individuals, cognitive strategy than scientific rationality.
- 발행기관: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분류:
- 학제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