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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교육연구2017.08 발행KCI 피인용 2

선순환의 창작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교육과정의 분석과 개선방안 - 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Legal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Building of Creation Environment’s Virtuous Circle - Focusing of the copyright field -

이종원(특허청)

12권 2호, 151~177쪽

초록

최근 스낵컬처 짧은 시간동안 소비를 끝낼 수 있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피키캐스트와 몬캐스트 등이 있다, 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저작물을 소비하고 있으나 그 만큼 저작권의 침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10대 학생들의 저작물 침해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가 정립되지 않아 어떤 행위가 침해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된 원인으로는 교육과정 내 저작권 교육의 부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위탁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요과다로 인해 모든 학교마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저작권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교육의 주요 수요자인 고등학생 대상 법교육과정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보고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과 저작권 내용 확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법교육과정의 경우 저작권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10대의 절반이상이 불법복제물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방안으로 교육과정 개정시 구성되어야할 저작권 교육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교육과정이 달라지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부담이 있다고 회피한다면 미래의 학생들에게 잘못된 사고를 형성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늦은 감이 있더라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With the appearance of the snack culture, it is easy to consume copyrighted material, but piracy is also increasing recently. Among them, teenagers’ copyright infringement has reached a very serious level, and it caused by the ignorance of proper awareness of copyright. So they don’t know which action is a copyright infringement. The absence of copyright education in curriculum is considered as a major cause of teenagers’ infrin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arrying out copyright education through the 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In this thesis, we analyzed the past and present of the law courses of high school education courses, which are the main beneficiaries of copyright education. Furthermore, we proposed improvements focused on necessity of copyright education’s expansion. Studies have shown that the copyright content of the current law is rarely covered by the current curriculum and can not be found in 2015 revised curriculum. With more than half of the teenagers experiencing illegal copying of copyrighted material, the educational necessity of copyright education was emphasized. As measures to improve, we reviewed the contents of copyright education that should be added in the educational curriculum. Changing the curriculum could be a burden to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so we should pay close attention with it. But if we evade it because of its pressure, future student will have trouble with forming the wrong cogitation. So we need to discuss about improving educational curriculum even it feels like way overdue.

발행기관:
한국법교육학회
DOI:
http://dx.doi.org/10.29175/klrea.12.2.201708.151
분류:
기타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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