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역외적용 기준에 관한 소고: 해외증권 발행을 중심으로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ocused on the Overseas Securities Issuance
이정두(금융감독원)
3권 2호, 23~58쪽
초록
자본시장의 발달과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물리적인 국경을 초월한 각종 자본거래가 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다. 외관상 무관해 보이는 해외에서의 거래행위가 국내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여지가 커졌고 국내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적 불공정거래행위가 해외에서 행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역외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필요성과 달리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국내증권 발행의 경우에는 국내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다양한 규제가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지만 반대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는 적극적인 지원의 대상이었으며 규제필요성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내 해외증권 발행규제의 모델이 된 미국 증권법 규제(Regulation S)의 도입과정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현행 국내 규제의 문제점을 자본시장 역외적용의 측면에서 살펴본 후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Due to the advanced capital market and IT infrastructure, various cross-border financial transactions occur actively. Overseas transactions may have meaningful influence on domestic capital market through unexpected routes. Unlike the cross-border unfair trading and inbound cross-border securities issuance, however, overseas securities issuance has taken little attention from regulators and academics in Korea. It has been treated as policy agenda to support domestic corporations rather than the subject of regulation. Thus, this article reviews Korean regulatory system on overseas securities issuance with its background, history and current regulation. From the comparison with the U.S. Regulation S, this article studies problems and policy issues of Korean regulation relating to the overseas securities issuance.
- 발행기관:
- 금융감독원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