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본 세무조사의 절차적 통제
Procedural Control of Tax Investigation through the Court Ruling
이중교(연세대학교)
23권 2호, 109~148쪽
초록
세무조사는 국가가 과세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나,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하므로 적정과세의 실현과 납세자의 권익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적정과세의 실현이 강조되어 납세자의 절차상 권리를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어서 1996.12.30.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2를 신설하였다. 그동안 국세기본법 제7장의 2를 적용한 판례가 드물었으나, 최근 세무조사에 있어서 납세자의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들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세무조사의 절차적 통제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세무조사에 대한 다수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법원은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복세무조사금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 판결로는 과세관청이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현장확인을 하였으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중복세무조사금지가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세무조사의 남용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1항의 구체적 법규성을 인정한 판결, 제1차 세무조사와 제2차 세무조사가 각 부분조사로서 내용이 중첩되지 않더라도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판결,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일련의 판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규정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무조사는 위법하다고 본 판결 등이 있다. 한편 법원은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와 과세처분의 위법성의 관계에서 절충설을 취하여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만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절차를 법률에 규정한 이상, 세무공무원은 그 절차가 중대한 것이든 아니든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조사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로서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라기보다는 동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관계에 있으므로 긍정설이 하자의 승계 법리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의 규범성을 강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 절차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무조사 절차는 국세청 훈령에 규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ax investigation is the useful tool to collect tax material from taxpayers, but it is apt to violate taxpayers' business activity or privacy. That's because it is important to harmonize the values of proper taxation and the values of taxpayers' rights. In the past there is a tendency to emphasize the values of proper taxation rather than taxpayers' rights. Based on this reflection,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chapter VII-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to protect taxpayers' rights in 1996. Recently the Korean court has ruled a series of decisions which protect taxpayers' rights in tax investigation. This paper deals with procedural control of tax investigation and the remedy for taxpayers' rights. After analyzing a lot of court rulings on tax investigation, I can conclude that the court applied a fairly strict standard for procedural control of tax investigation. The representative ruling is that the on-site investigation can be regareded as tax investigation if it affects the freedom of the taxpayer's business. Especially the court showed a strict position applying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investigation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because it infringes upon taxpayers' rights more than the first tax investigation. Meanwhile the court has sustained that only serious procedural illegality leads to cancellation of tax assessment. I think such a decision should be criticized considering the fact that tax officials have a duty to observe legal procedure whether it is serious or not. I support the opinion that a trivial flaw in tax investigation influences on the effect of tax assessment. This opinion corresponds to the theory of succession of defect because tax investigation and tax assessment are in relationship each other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e same goal, rather than to achieve a separate purpose.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