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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7.08 발행KCI 피인용 3

사외이사의 선임과 기관투자자의 행동주의

Nomination of Outside Director and Activism of Institutional Shareholder

안택식(강릉원주대학교)

41권 2호, 255~279쪽

초록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현재 세계무대를 상대로 그 대단한 활약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이러한 성장속도를 계속하다면 한국은 앞으로 세계시장에 우뚝 솟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이다. 그러한 앞날을 위해서는 기업이 투명한 경영관행을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 비교하여 그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국민들에 대한 지지가 떨어진다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에 의한 사외이사의 선임은 시급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에 지배주주의 절대적인 지배권으로 인하여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당사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는 지배주주를 능가하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기관투자자에 의하여 사외이사가 선임된다면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투명한 경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배주주를 능가하는 지분을 가진 기관투자자가 경영에 관여하여 투명한 경영문화를 정착시키는 주주행동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배주주를 비롯한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기관투자자의 행동주의를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영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행동주의를 저지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관투자자에 의하여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정착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고에서는 기관투자자에 의한 사외이사의 선임방안으로 일단 지배주주 측의 기관투자자에 의한 사외이사선임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2016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상법개정안에서 제시된 소수주주에 의한 사외이사선임을 강제하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였다. 또한 집중투표제를 일정한 범위에서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corporations in Korea have so far remarkable competitive activities proceeded in global business world. In near future Korea will be great economic nation in the world, when our corporations continue such business activities. In this regard it is required for our corporations to establish clean business management culture, whereby our business should be supported by Korean peopl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nominate outside director by minor shareholders or labor union, who have power within corporation to restrict improper execution of power of governing shareholders or management. In recent situation institutional shareholders have similar share power comparing that of governing shareholders, whereby they could nominate outside director with their own power. When institutional shareholders could nominate outside director, clean management culture could be prevailed in our business circles. Contrary to the situation of U.S.A., institutional shareholders could not nominate outside directors because of interruption of governing shareholders or management. In this connection in order to prevent the interruption of governing shareholder or management, some measures could be suggested, to nominate outside directors by institutional shareholders. Firstly, stewardship code introduced in 2016 in Korea should be activated. Secondly, the recent commercial law proposal should be enacted, whereby nomination of outside director by minor shareholders could be realized. Thirdly, cumulative voting should be introduced in some boundary as an obliga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2/dlr.2017.41.2.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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