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책임 법리에 관한 일본의 최근 논의 동향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Recent Discussions on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In Japan
권종호(건국대학교)
36권 2호, 175~210쪽
초록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해 일본은 2005년 회사법 제정을 통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서 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하면서 이사책임제도가 회사의 손해회복보다는 이사의 임무해태억지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우리나라도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면서 한일 간에는 큰 원칙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또한 경영판단원칙의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당부에 관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법리로 발전해 온 미국식 경영판단원칙과는 달리 경영판단의 당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지만 사법심사 시에는 경영판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같다. 다만 모자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집단에 있어서 모회사 주주의 이익보호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에 못지않게 모자회사나 계열관계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논의가 많지 않다. 물론 최근에는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모회사 주주보호를 위하여 모회사 이사에게 자회사감독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입법시도가 있었고, 모회사 주주보호를 염두에 둔 다중대표소송제도와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무가 2014년 회사법개정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런데 일본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제도이다. 일본은 단독주주권이고 제소절차 등에 있어서 주주에게 친화적인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 제도를 모델로 하였으나 소수주주권으로 하고 부제소이유통지제도나 소송참가제도 등 소송제도로서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들은 도입하지 않았다. 그 결과 주주대표소송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주주대표소송제도가 사후구제수단으로서 중요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사후구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입법은 사전예방규제로 갈 수밖에 없고, 사전예방규제는 자칫하면 과잉규제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기능화는 단순히 이사의 책임성강화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우리나라 회사법 규제 방식과도 직결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 기능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Concerning the responsibilities on company of the Directors, Japan is diverted from ‘liability without fault’ to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by company law in 2005. Korea is diverted from ‘liability without fault’ to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by Korean Commercial Code revision in 2011. As a result, there is no difference about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between Korea and Japan. In addition, Korea and Japan are the same in terms of the fact that directors’ management decisions are subject to judicial review. This relates to Business Judgment Rule. However, in Korea, there are not lots of discussions about protecting profits of shareholders of Parent company in corporate groups. Recently, discussions are being held on the introduction of a Multiple Derivative Suit system. However, in Japan, there was a legislative attempt to impose a duty affiliated company supervision of parent company's directors for protecting profits of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and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System were adopted by the company law revision in 2014. But Korea and Japan have different Shareholder Derivative Suit that hold the directors to account. Shareholder Derivative Suit systems are actively used in Japan and Korea modeled the Japanese system.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pecifics. Korea’s Shareholder Derivative Suit is a minority shareholder right, unlike Japan. In addition, the legal system, such as the intervention of Interested Parties, has not been introduced to ensure the validity of Suit System in Korea. As a result, Shareholder Derivative Suit is not working properly. However, it is very highly worrying that Shareholder Derivative Suit do not function properl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hareholder Derivative Suit. Becaus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is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If the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do not work properly, legislation must be directed to preventive regulations, and preventive regulations are likely to lead to excessive regulations. The function of Shareholder Derivative Suit is not simply a stepping stone to enhanc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director. It is also a matter of direct concern to the regulatory regime of Korean Commercial Co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