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에 의한 이사·감사 지위취득의 법리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과 종전판결의 수용과 극복을 위한 법리 모색-
Reconsidering the Legal Logic of Acquiring the Status of Directors and Auditors by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Consent of the Appointee -Seeking the Relevant Laws for Accepting and Overcoming the Previous Ruling and the Ruling of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51215 Decided March 23, 2017-
김성탁(인하대학교)
36권 2호, 263~306쪽
초록
주식회사에서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려면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대표이사의 임용계약의 청약(ⓑ), 그리고 이에 대한 피선임자의 승낙(ⓒ) 등 세 가지 요소가 최소한 필요하다는 것이 종전 대법원 판례(‘구판례’)의 입장이었으나,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신판례’)은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 없이 전원일치에 의하여 위의 ‘ⓐ’와 ‘ⓒ’만을 요하고 ‘ⓑ’는 불요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신판례는, 실용적 측면에서 특히 이사·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반대하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선임결정을 관철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해결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신판례의 판지를 수용하되, 법리적 측면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극복하고자 하였다. 신판례의 이유설시 중 단체법리 적용의 논거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그 자체가 아니라 기관담당자를 선임하여 편입시키는 과정에서는 개인법적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피선임자의 자기결정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이에 대한 단체법리의 과도한 적용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신판례가 제시하는 전속성 논거에 대해서는, 이사·감사 선임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는 상법 제382 제1항 및 제409조 제1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타인기관성이 뚜렷한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회사지배를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수단이라는 이유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제361조)이 갖는 ‘일반적 전속성’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는 ‘자기완결적·독점적 전속성’을 갖는다는 것과, 대표이사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구속되고 일상업무가 아닌 한 비의사결정기관이라는 속성과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대표제도의 본질상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는 ‘대표에 친하지 않는 행위’라고 함으로써 대표이사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찾고자 하였다. 대표이사에 의한 임용계약(위임계약)의 청약을 불요하는 상태에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을 연결하는 架橋의 법리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를 피선임자의 동의를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으로 하는 단독행위로 구성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이보다는 계약법리에 의하여 구성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사·감사의 선임과정에서 회사측 및 피선임자측 쌍방의 자기결정의 원리를 가급적 존중하고, 기존의 확립된 계약법리를 차용함으로써 관련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그 논거로 삼았다. 이 논문은 계약법적인 이론구성에 의해서도 신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은 입론에 의하여 논증하고자 하였다. (ⅰ) 전통적 의사표시이론인 의사주의 및 표시주의의 적용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는 내심의 의사와 대외적 표시를 구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사표시와는 달리 선임에 관하여 이미 ‘드러난(표시된) 의사’로서 표시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관련 당사자간 이익조정기능이 약하고, 이사·감사 선임과 같은 기관구성행위는 거래의 안전을 요하는 재산적 거래행위와는 다르므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관해서는 표시주의보다는 의사주의에 의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만으로도 회사의 선임행위를 완결지을 수 있다. (ⅱ)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위임계약 체결을 위한 기관의사가 확정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므로 위임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내용으로서의 적격성을 갖는다. 또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는 회사의 기관의사로서 그것이 회사에 의한 위임계약의 청약이 될 수 있으므로 청약주체로서의 적격성에도 문제가 없다. (ⅲ) 도달요건(민법 제111조 제1항) 및 합의요건에 관해서는, 이를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일반적 해석경향에 비추어 이를 요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성립을 특별히 곤란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ⅳ) 만일 대표이사를 통하여 피선임자에게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를 전달 또는 표시하는 경우라면, 이때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내용을 피선임자에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전달 또는 표시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 또는 대리가 아니라 使者의 지위에 있다.
Abstract
(1) This paper deals with the issue of whether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submission of appointment contract for the appointee is necessary in addition to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consent of the appointee in order to obtain the status of directors or auditors. Although the former ca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ormer cases") took the position that the appointment contract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ith the appointee is required,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51215 Decided March 23, 201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ew case”) was changed not to require this. While the former cases emphasized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right and contractual legal logic, the new case emphasizes the organizational nature and effectiveness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resolution concerning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or auditors. (2) In this paper, author analyzes the practical value of the new case and reviews the legal issues that need to be accepted within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 The following issues are considered as the basis of the exclusion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n the process of election. ①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stipulating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or auditors as the right of the shareholders’ meeting(KCC §382①, §409①) constitute a core system guaranteeing the shareholders’ governance, and have a self-fulfilling and monopolistic character. ② The representative director shall be bound by the legitimate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shall not be able to make a discretionary decision on the performance of the resolution. The positive or negative act against this is an illegal offense that violates the shareholder’s exclusive right on the composition of the corporate organization such as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s. (3) With respect to the legal requirements to establish a delegation relationship between company and appointee, this paper constructs by the following contractual approach to link the election of the company with the consent of the appointee. ①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raditional theory such as ‘intention and expression’, it is more appropriate for appointing directors or auditors to be based on ‘intention’ theory. ② Accordingly, if there is a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o elect directors or auditors, it is possible to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the offer to conclude a delegation contract by itself. ③ The company’s appointment intention determined by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to reach the appointee. Thereby, an agreement must be established. However, the meaning of delivery and agreement may be interpreted flexibly in terms of practical rather than formal aspects. ④ In the event that an appointment resolution of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transmitted to the appointee through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he status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t this time is not the agency but the messenger.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