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금지’에 관한 고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금지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규제한다. 이런 청탁의 의사표시가 문서로 표현되었다면 청원권의 행사인지 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부정청탁이 금지됨으로써 공직자는 뿌리치기 어려운 인연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직무관련자는 청탁을 단념하고 준법질서 안에서 공직자를 상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1.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2.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제사항의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문제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및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있지만,정형근,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2017. 6., 15-21면. 이와 함께 아래 쟁점의 검토도 필요하다. 첫째로,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를 보다 명료하게 정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14개 사항으로 공직자가 하는 직무의 종류를 전부 열거해 둔 것 같다.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의 대상인지를 알 수 있는 장점은 있다.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각자 독자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결합되어 중복된 내용이 많다. 따라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단순명료하게 정의하는 입법형식도 고려할 만하다. 예컨대 “부정청탁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또는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이처럼 포괄적인 정의규정을 두면 현재 입법의 흠결로 지적되는 언론사에 대한 보도나 기사청탁도 금지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둘째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에 관한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각호 중에서 존치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제2항에 명시된 7개 사유를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라고 하면, 부정청탁이 허용되는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부정청탁으로 규율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사유가 많다. 다만,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의사소통의 원활화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부정청탁을 허용할 여지가 있다. 향후 청탁금지법 개정시에는 적법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적 의미를 가진 사유들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7개 사유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을 해도 좋다는 의미로 오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상급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하여 하급 공직자에게 한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는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서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상급자인지, 다른 공공기관 소속의 공직자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할 때 일반사인이 할 때보다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무겁게 부과한 것은 공직자의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임과 동시에 그 부정청탁이 관철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직속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위법한 직무명령의 준수여부 문제가 있지만, 하급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상급 공직자가 그 지휘･감독하에 있는 하급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특히 무겁게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는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단 1회의 부정청탁행위도 제재대상이 된다. 그렇기에 최초로 부정청탁을 받았던 공직자가 곧바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은 2회의 부정청탁이 있어 공직자의 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움직이는 구조이다. 따라서 단 1회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신고의무가 없기에 소속기관장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결국 1회의 부정청탁은 허용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공직자 역시 법령에 정통할 수 없기에 어떤 부탁이 부정청탁인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2회에 걸친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대상이 아니라도 오인한 공직자는 뜻밖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곧바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