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도산규정 개정안에 대한 고찰- 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ast EU Regulation on Insolvency Proceedings -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applicable law -
김명수(국회도서관)
28권 3호, 141~166쪽
초록
개정 EU도산규정에서는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진 기업이 재건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조정과 회생절차까지도 포섭하였으며, 종전 EU도산규정에서는 전문에서 ‘주된 이익의 중심지(COMI)’를 설명하던 것을 개정 EU도산규정에서는 본문으로 옮겨 보다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과 해석 시 오해의 소지를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보다 유리한 법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COMI를 이전하여 발생하였던 문제점(forum shopping의 문제) 등을 보완하였으며, 도산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불필요한 병행도산절차의 개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도산절차의 관리를 위하여 도산등록부를 창설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기업집단이 도산하였을 경우에 도산관리인 상호간, 법원 상호간, 도산관리인과 법원 상호간 공조와 조정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르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 도산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공법상 채권(예를 들어, 조세나 사회보장)의 순위에 관하여 개정 EU도산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어떤 우선권이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개정 EU도산규정은 대략 10년간의 시행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도보완을 한 결과물이다. 최근에는 유럽연합만의 독자적인 도산통일법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UNCITRAL 모델법도 수용하면서 국제도산법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 제5편의 국제도산법제는 어떠한가? 2006년 4월 동법이 시행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제5편 국제도산은 달라진 것이 없다. 국제도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두 개의 축인 모델법과 EU도산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된 이익의 중심지(COMI)’라는 개념조차 없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델법과 EU도산규정에서 COMI 개념은 채무자가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주도적인 도산절차가 개시되며,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하여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예견가능성 내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법에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우리 국제도산법제에는 글로벌 시대에 다수의 국가에 영업소나 등록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집단)의 도산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기업집단에서 COMI를 정하는 기준, 법원들 사이의 공조와 조정, 도산관리인들과 법원 사이의 공조와 조정 등)도 미흡하다. 2017년 3월 회생전문법원의 출범으로 법원의 외연이 커짐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도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삼선로직스(회생사건)와 한진해운(파산사건) 사태에서 보았듯이 국제도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들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COMI 개념 도입과 기업집단에서의 COMI 확정, 그리고 기업집단 내 도산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는 모델법과 모델법의 관련 지침들 그리고 개정 EU도산규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ouncil Regulation (EC) No 1346/2000 of 29 May 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hereinafter ‘the previous EU Insolvency Regulation’) which controls cross-border insolvency proceedings embraced a wide range of problems. Firstly, the scope of application restricted to single debtor entities and there were defects in dealing with the multinational corporate cases. Secondly, debtors have shifted the center of main interests(COMI) to obtain a more favourable legal position and interests(forum shopping issues). Thirdly, in the event of the conflict between insolvency proceedings and arbitration proceedings, what applicable law would be governed. 「The Regulation (EU) 2015/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5 on Insolvency Proceedings(recast)」(hereinafter ‘the recast EU Insolvency Regulation’) reforms the previous EU Insolvency Regulation to enhance the effective administration of cross-border insolvency proceedings. There are some of the key features of the recast EU Insolvency Regulation. Firstly, the extension of its application to pre-insolvency proceedings which promote the rescue of economically viable but distressed business and give a second chance to debtors. Secondly, preventing the problem of abusive COMI relocation(forum shopping issues). Thirdly, the introduction of new procedures with the aim of facilitating cross-border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insolvency practitioners and the courts in different Member States relating to members of the same group of companies. Finally, the conflicts of law problems that occur when the insolvency proceedings are in one country and the seat of the arbitration is in another.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conflicts of law, the recast EU Insolvency Regulation prescribes what applicable law will govern the insolvency proceedings. The principle is that the insolvency laws of the opening court will apply to the insolvency proceedings(lex fori concursus). However, In relation to the impact of insolvency of a party on pending arbitration proceedings, the recent decision gives the law of the seat of the arbitration a more prominent role and the recast EU Insolvency Regulation also stipulates that the effects of insolvency proceedings on pending arbitral proceedings concerning an asset or a right which forms part of a debtor’s insolvency estate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arbitral tribunal has its seat.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