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허용 범위-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두11113 판결을 중심으로-
Imposition Scope of the Corrective Measures on Undertakings Violating the MRFTA
신영수(경북대학교)
14권 2호, 267~296쪽
초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소송들은 대부분 과징금에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빈도수는 많지 않으나 법리나 논점의 분포 면에서 볼 때 시정조치 관련판례들 속에도 눈여겨볼 부분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도출된대법원 판례들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분야의 시정조치 관련 판결이집중되는 가운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기업결합 관련 판결들도 일부 발견할 수 있다. 조치의유형별로는‘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에 관해 다수 판결이 도출된 가운데‘기타 시정을위해 필요한 조치’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들이 제시되어 왔다. 또한 판례상의 쟁점을 살펴보면 장래의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시정조치에서 요구되는 구체성과 명확성의 정도‘,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의 범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공표명령의 가능 여부 등을 중심으로 논점이 포진해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허용 범위에 관한 판결이 지난 2015 년에 있었다. 원고가 가담하지 않은 합의를 대상으로 하여 공정위가 향후에 당해 합의를 다시하지 말 것을 명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던 이 판결은 공정위 시정조치 관련 판례의 흐름과법 집행 기조의 변화 여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논점들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본 판결을 토대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부과 기준으로서 현행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과 공정위 시정조치 운영지침을 분석하고, 주로 소송상의 쟁점별로 판결의 흐름을 추적해 보고, 이를 토대로 대상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administrative remedy under the curren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MRFTA’) is composed of administrative surcharges and corrective measure. Between them, most lawsuits and legal precedents on administrative remedies in Korea have been concentrating on the former. Regardless of the number or frequency of case, however, various and interesting legal issues are raising around the corrective measure under the MRFTA. In this context, it is quite meaningful to analyse recent judgement by the korean supreme court on the scope of corrective measure. The judgement follows the previous legal precedent in 2003, on the other aspects, it raises another important issues in that there are some distinctions in facts and it reconfirms the established jurisprudence on the corrective measure. Considering such meaning and importance, this paper tries to make a fundamental analysis on the function and scope of imposing corrective measures, and critical evaluation the legal standards provided by the supreme court. Upon this basis, it suggests some implication and ideas for legal enhancement on imposement of the corrective measures by the KFTC.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분류:
- 법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