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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법무2010.05 발행

國際的 協力을 통한國際投機펀드의 法的 規制 방안

A Study on Legal Regulation of International Speculative Funds Through International Association

김하룡(제주대학교)

2권 1호, 61~84쪽

초록

오늘날 세계화된 금융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투자수단은 헤지펀드 및 사모주식펀드로 대표되는 각종 펀드이다. 이러한 펀드들은 위험을 회피하면서 수익을 최대화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국제자본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아시아 외환위기나 LTCM 사건이 그러한 예인데 그것은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족 때문이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미국 중심의 다국적 국제투자자본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점차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대두되었고,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단기투기자본은 사모성, 단기성, 단기수익 목적성, 우회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기투기자본에는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가 대표적이며, 헤지펀드는 공모가 아니라 사모방식에 의하여 한정된 숫자의 특정자격을 갖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설립되어 그 운용에 대해 규제나 감독을 면제받는다. 이들은 고수익 달성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전략으로 많은 부정적 행태를 보여왔다. 사모펀드 역시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수익달성만을 위한 전략으로 인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국제투자규범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등 투자자 보호에 관한 것일 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단기투기자본의 규제를 위해서는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세계각국은 규제론자와 반규제론자로 나뉘어 논란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최근의 국제단기투기자본의 급속한 유출입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단일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는 규제만으로는 국경을 급격하게 넘나드는 막대한 단기투기자본을 관리하기란 용이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국제적인 공조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 유의할만하다. 따라서 이와같은 국제투기펀드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방안으로서, 국제기구 및 국제협의체를 통하여 단기투기자본에 대한 감시와 정보교류, 나아가 유사시에는 공동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역적, 국제적으로 필요하며, 우리나라도 동아시아 금융협의체나 기타 국제기구적 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는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역기능을 수행하는 단기투기자본은 억제하여야 한다. 또한 단기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노력은 시장원리주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Abstract

In today’s global financial industry, the typical investment vehicles are investment funds such as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s. Since the objective of these funds is only to maximize returns without regard to the consequences on the financial market where they invest, they sometimes caused disorder in the market and are likely to cause similar cases again in the future. Asian financial crisis and LTCM case are the examples of such instances. Those crises were due to the lack of risk management system over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These experiences aroused international societies to consider the re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regulation of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such as hedge fund and private equity fund. They are exempted from regulations as long as they are privately offered to a limited number of qualified investors. The existing international norms on investment are only concerned about the protection of free movement of capital, but are not working to regulate the problematic behavior of the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There have been disputes among pros and cons over regulations of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Nevertheless, it is notable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becomes sincerely aware of the necessity of mutual assistance system, recognizing that the regulation of national level is not sufficient to regulate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which is freely crossing national border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information exchange and monitoring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bilateral treaties, would be a very effective measure for preventing negative behaviors of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and furthermore, countries could collaborate to cope with financial turmoil if necessary. To make this happen, systematic approach is required on regional and global level. Korea also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regional and global regulatory activities. Finally, regulations on foreign capital should be made to regulate the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that is hurting the order of financial market, but not to hinder the inflow of foreign capital that can create health tension in the market.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all these efforts should be made without damaging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발행기관:
법과정책연구원
DOI:
http://dx.doi.org/10.36727/jjilr.2.1.201005.003
분류:
비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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