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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법무2013.11 발행KCI 피인용 4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Corporations

박노일(건국대학교)

5권 2호, 99~127쪽

초록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요구도 이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제도로서 내부통제시스템을 들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법률적인 정의는 아직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통해 경영활동 및 기업의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축한 일련의 경영활동 프로세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1992년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보고서에서 정의한 내용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따라 내부통제시스템의 개념 및 범위를 파악하고 있다. COSO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통제시스템은 크게 (ⅰ) 업무의 효율성 제고 (ⅱ)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 (ⅲ) 관련법규의 준수라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되며, 이는 업무분야, 회계분야 및 준법분야의 3영역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등을 통한 사후적 제재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사전적, 예방적 규제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외국에서는 어떠한 내용과 형태로 도입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들을 함께 찾아보려고 한다.

Abstract

The aim of regulations on the corporation in the present day is deterrence role to an enterprise's unlawful act and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If the enterprise don't fulfill his duties, administrative authorities can't achieve the goal of acts. Administrative authorities have prepared variety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achievement the goal of acts and overcoming problems of an enterprise's unlawful act. However It is ineffective to deterrence role to an enterprise's unlawful act, because corporation have been observed the regulations on it's own initiative. Internal control system lead that corporation observe law on it's own hook. In other words, internal control system is the paradigm shift of regulations on corporations. Internal control system is broadly defined as a process, effected by an entity's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and other personnel,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regarding the achievement of objective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1)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perations. (2)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3)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nternal control can help an entity achieve its performance and profitability targets, and prevent loss of resources. It can help ensure reliable financial reporting. And it can help ensure that the enterprise complies with laws and regulations, avoiding damage to its reputation and other consequences.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ill take a look at the problems of internal control system in our nation. And then I would like to explore how to improv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발행기관:
법과정책연구원
DOI:
http://dx.doi.org/10.36727/jjilr.5.2.201311.004
분류:
비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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