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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법무2014.05 발행

독일민법상 스포츠여행을 대상으로 한 여행업자의 민사상 책임

Zivilrechtliche Haftung des eines Reiseveranstalters für Sportsreise in Deutschland

김기영(고려대학교)

6권 1호, 33~53쪽

초록

오늘날 여행업자의 여행서비스와 휴가서비스는 휴가내에서 스포츠활동이 중요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스포츠급부의 가능성들을 담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여행업자의 의무들은 급부불이행시 기타의 서비스의 부분급부들과 비교하여 항상 특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행주최자 혹은 여행업자(Reiseveranstalter)의 개념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판례와 학설에서 관광회사는 급부에 대해 독자적인 책임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여행주최자로 다루어진다. 여행업자로서는 항공편, 배편, 철도 혹은 버스여행, 호텔로의 이동, 숙박 및 식사, 스포츠행사 및 스포츠가능성들, 여행안내와 같은 개별급부들을 여행카탈로그에 따라 그 근거로 산출된 통일적인 전체가격으로 제공하고 시행하는 것(패키지여행)이 일반적이다. 스포츠관광과 같이 여행사가 여행안내서에서 사전에 작성한 여행프로그램에 따라 가령 골프, 테니스나 스키강습, 스킨스쿠버나 윈드서핑, 요트, 스키여행 및 산악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와는 다른 급부의 주선(스포츠강사나 산악안내인) 및 다른 급부의 제공자들의 서비스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는 여행업자가 된다. 여행자로서는 항상 각 분야의 여행급부뿐만 아니라 직장 혹은 스포츠협회, 단체 혹은 이와 유사한 기관도 주최자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독일민법상의 이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여행업자의 개념과 계약당사자들의 특별한 의무들(II)과 의무위반들(III)을 다루고, 독일법원들이 인정한 청구권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IV), 마지막으로 결론(V)을 도출하고 있다.

Abstract

Die hierbei auftretenden Pflichten eines Reiseveranstalters bei Leistungsstörungen bedürfen somit stets einer besonderen Betrachtung im Vergleich zu seinen übrigen angebotenen Teilleistungen. Der Begriff des Reiseveranstalters ist in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ein Touristik-Unternehmen dann als Reiseveranstalter behandelt, wenn es die Leistungen in eigener Verantwortung zu erbringen verspricht. Wenn das Reiseunternehmen mit Hilfe seines Reiseprospekts nach einem vorher festgelegten und ausgeschriebenen Reiseprogramm Leistungen wie zum Beispiel Golf-, Tennis- und Skikurse, Tauch- und Surflehrgänge, Segeltörns, Skitouren- und Bergsteigen und Ähnliches anbietet, behält es trotz einer Vermittlung von Fremdleistungen (Sportlehrern, Bergführern) und einer Inanspruchnahme von anderen Leistungsträgern seinen rechtlichen Status als verantwortlicher Reiseveranstalter. Nicht immer sieht sich der Reisende einem Branchenriesen als Veranstalter gegenüber, sondern auch einem (Berufs- oder Sport-) Verband, einem Verein oder einer ähnlichen Institution. Daher sollen im Folgenden, ausgehend von der Problemstellung den Begriff des Reiseveranstalters und die speziellen Pflichten (II) und Pflichtverletzungen (III) der Vertragsparteien behandelt werden und die Höhe der von Gerichten bejahten Ansprüche (IV) und schließlich der Schlussfolgerung(V) gezogen.

발행기관:
법과정책연구원
DOI:
http://dx.doi.org/10.36727/jjilr.6.1.201405.002
분류:
비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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