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제정치의 접점으로서 소프트로의 역할 - 유엔 총회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의 조약법상 효과를 중심으로 -
Soft law at the crossroad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politics: On the effect of the UN General Assembly’s ‘Uniting for Peace’ resolution under the law of the treaties
김현정(연세대학교); 김소연(연세대학교)
76호, 135~165쪽
초록
본 논문은 국제법과 국제정치학 분야의 접점인 소프트로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소프트로의 대표적인 예인 유엔 총회 결의의 조약법상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총회의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문서이지만, 국가들의 행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온 소프트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국제법-국제정치학 학제간 연구를 위해 정치적 문서인 총회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가 고전적인 국제법 분야인 조약법 분야에서 어떠한 가치를 갖는지 연구하였다. 조약법 분야 중에서도 조약 해석, 즉 ‘평화를 위한 단결’이라는 정치적 문서를 채택한 총회의 행위가 유엔 헌장 해석에서 참작해야 하는 추후 합의 내지 추후 관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제377(V) A호의 내용 중 추후 합의․추후 관행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법적 쟁점 두 가지를 선정하였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총회의 소위 ‘이차적’ 책임의 범위에 관한 결의 내용과 이 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결의 내용이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31조 3항의 추후 합의 또는 추후 관행, 또는 제32조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포함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기구가 형성한 2차 규범인 소프트로가 기구의 1차 규범이자 경성법인 설립문서의 적용을 받는 종속적 위치에만 머물지 않고, 반대로 설립문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lore a role of soft law situated at the intersection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politics. For an interdisciplinary study between law and politics, particular attention is to be paid to the effect of the UN General Assembly’s resolutions as an important example of soft law. These resolutions are political instruments without legally binding force; however, they may have normative implications on state behavior and hard law.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values of the General Assembly’s ‘Uniting for Peace’ resolution (A/RES/377(V)) under the law of the treaties, one of the most traditional fields of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the values of the resolution are explored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UN Charter. Can this instrument be considered as subsequent agreement or practice under Article 31(3) of the Vienna Convention of Law of the Treaties, or as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under Article 32 of the Convention? This paper deals with this question by analyzing the scope of the General Assembly’s ‘secondary’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conditions for exercising such responsibility under the resolution 377(V).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