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17.08 발행KCI 피인용 6

자살예방 정책수단 평가 및 해결방안 연구: 일본과 핀란드 사례 중심으로

A Study on Evaluation of Policy Instruments and Solutions for Suicide Prevention: Focusing on Japan and Finland Cases

김정기(원광대학교); 박상만(원광대학교); 김강훈(원광대학교)

30권 4호, 1499~1523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와 일본의 자살예방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분석 및 정책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살예방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시행한 국가들은 정책추진사후에 자살증가가 감소하고, 그 변동성이 안정적 상태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과 핀란드의 자살예방프로그램의 정책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때, 평균 연간 자살률이 전년대비 14.2%감소되는 효과가 존재하였다. 셋째, 정부의 자살예방프로그램은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책수단을 추진할 때, 정책효과의 유효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 분석결과에 나타난 자살예방프로그램시행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살예방프로그램추진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력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둘째, 정부차원의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관련 영역 즉 경제영역과 사회영역 그리고 문화영역을 포함하는 정책적용범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프로그램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살예방프로그램에 관련된 대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빅 데이터 및 기계학습을 적용하는 단계가 요구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evaluation of suicide prevention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untries that implemented the suicide prevention program strongly showed that the suicide rate decreas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and that the volatility was stable. Second, when quantitatively evaluating the policy effects of suicide prevention programs in Japan and Finland, the average annual suicide rate decreased by 14.2% from the previous year. Third, the government's suicide prevention program show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effect when pursuing a wide range of policy instruments including economic factors as well as social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olicy implications of suicide prevention program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ositive effect of the suicide prevention program, which shows that long-term and sustained policy drive is an important factor. Second, in order to success the suicide prevention programs at the government, ranges of policy coverages includ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reas are required. Finally, in order to maximize the policy effect of the suicide prevention program,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onitor the subjects related to the suicide prevention program and to apply the big data and machine learning in the long term.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분류:
경제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