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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식재산연구2017.09 발행KCI 피인용 1

대학원생 발명의 대학의 직무발명 여부 및 대학의 권리로 포섭하는 방안

Whether a Graduate Student Invention is a University’s Employee Invention and Methods to Include Such an Invention as University’s Right

정차호(성균관대학교); WEN LIHUA(성균관대학교)

12권 3호, 1~36쪽

초록

이 글은 대학원생이 그 창출에 일부 또는 전부 기여한 발명(‘대학원생 발명’)이 대학의 직무발명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일반적으로는 대학과 대학원생의 고용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② 고등교육법 등의 해석, ③ 많은 학설 등의 이유에 근거하여 대학원생을 대학의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고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원생 발명이 대학의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경우 대학원생 발명을 대학이 승계받을 필요가 있다. 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서는 고용관계도 인정될 수 있고 나아가 대학원생 발명이 대학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대학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원생에게 관련 권리를 승계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실수로 약정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구과제로부터 창출되는 발명은 대학에 승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학의 특허규정(patent policy)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당 대학원생이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대학의 자원(resources)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여 창출한 발명을 대학이 승계받을 필요가 있다. 대학의 특허규정이 그러한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finds that a graduate student is usually not an employee of the university and therefore a graduate student invention shall not be considered as a university employee invention based on (1) lack of employee relationship, (2) analysis of relevant act, such as the High Education Act, (3) other several papers. However, if a graduate student participates in a research project, it is necessary for the university to receive an invention created from the project. Regarding the project, employee relationship can be recognized and further it is highly likely for a graduate student invention to be admitted as an employee invention. However, to make relevant right relationship clear, a university must mandate every graduate student who participates in a research project to submit an agreement where he admits that he will transfer relevant right of an invention created from the project.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for a university to receive an invention created by a graduate student who substantially used university resources. A university patent policy must make such transfer clear. If such agreement or patent policy is too much advantageous to the university, it may not be supported by a court.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DOI:
http://dx.doi.org/10.34122/jip.2017.09.12.3.1
분류: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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