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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식재산연구2017.09 발행KCI 피인용 10

영국 저작권법상 ‘창작성(originality)’ 개념의 역사적 기원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concept of ‘originality’ under the U.K. Copyright Act

윤권순(지식재산역사연구소)

12권 3호, 73~106쪽

초록

영국 저작권법상 독창성 개념의 기원은 1710년 제정된 앤법까지 거슬러올라간다. 동법은 독창성에 대한 언급 없이, 저자 등에게 권리를 부여하고있다. 독창성 개념은 1911년 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독창성을 요구하기 전까지, ‘저자’ 개념을 법원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Burnett v. Chetwood(1720) 판결과 Gyles v. Wilcox(1740) 판결은 노동을 중시하여, 각각 번역본과 축약본을 새로운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천재의 독창성, 특허법상의 신규성이 아니라, ‘베끼지 않음’을 의미하는 ‘독창성’ 개념이 싹트게 된다. 또한 Tonson v. Collins(1760) 등의 판례를 거치면서 ‘표현의 독창성’이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이같이 18세기 영국 사법부는‘베끼지 않은, 표현에 존재하는’이라는 ‘독창성’ 개념을 만들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18세기 문학계에서의 ‘독창적 천재’ 논의와 18 세기 후반 낭만주의 시대 도입에 따른 ‘미적 독창성’ 개념은 영국 법조계에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는 근대적 저작권법의 입법이 늦은 유럽대륙(프랑스, 독일)과 다른 점이다.

Abstract

Under the U.K. Copyright Act, the origin of the originality concept dates back to the Ann Act(1710). The Act grants rights to authors and others without mentioning originality. The concept of originality developed i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author’ in the court until the copyright law explicitly required originality in 1911. Burnett v Chetwood (1720) and Gyles v Wilcox (1740) ruled that labor was important, and that translations and abbreviations could be viewed as new works, respectively. In this way, the concept of ‘originality’, which means ‘not copied’, is born, different from the creativity of genius or novelty in patent law. In addition, through the judgments of the late 18th century, the notion of ‘originality of expression’ is formed. Thus, in the 18th century, the British judiciary created the concept of ‘originality’, which is ‘not copied’ and ‘original in expression.’ The concept of ‘creative genius’ in literature in the 18th century and the concept of ‘aesthetic originality’ in the late 18th century romanticism had little impact on the British legal system. This is different from European continent(France, Germany) which enacted modern copyright Act in the late 18th century or early 19th century.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DOI:
http://dx.doi.org/10.34122/jip.2017.09.12.3.73
분류: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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