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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17.09 발행KCI 피인용 7

디지털 자경주의의 논점과 형사정책적 과제 및 전망

Digital Vigilantism and Its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System

남궁현(메트로폴리탄 덴버 주립대학)

28권 3호, 1~31쪽

초록

디지털 자경주의는 현실세계나 가상세계의 법과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자의적으로 심판하고 응징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현실세계에서의 자경단이 부도덕적,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직접적 처벌을 통해 그들의 분노와 불만을 만족시키고 지역의 질서와규율을 유지하려고 했듯이, 디지털 자경단은 수사기관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거나 간과하고 있는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이 같은 자체 경찰활동을 통해 스스로 “응징”함으로써만족감을 획득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를 직접 검거하려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특정 행위를 디지털 자경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할수 있도록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고형사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디지털 자경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연구를 통해 이 현상에 대한 학술적 토의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현실에서의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활동에서는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규범 위반활동을 해결하는데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수사시관의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한다면 사이버 상의 치안 공동생산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들이 현실이나 인터넷 상의 법률이나 규범 위반자를 직접 수사한 후 이들에대한 개인정보 공개 등을 통한 개인적, 집단적 응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즉 디지털 자경주의로빠지지 않도록) 형사정책적・학술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Modern societies have encouraged civilians to actively involve in policing. In fact, the origin of modern policing system stemmed from the voluntary support of community members. This form of police-citizen cooperation is still important in the digital age to prevent online crimes and detect cyber criminals. However, we have increasingly witnessed many high profile cases of personal attacks and revelations of sensitive information of some celebrities and innocent citizens in the new arena: Internet.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is new phenomenon on the web through the perspective of digital vigilantism. More specifically, it looks into citizens’ responses to rule and/or norms violations both in real life and cyber space using the analysis of traditional vigilantism done by Johnston(1996). Although digital vigilante groups can help police solve some crimes and/or identify criminals, they are also vulnerable to arbitrary and ruthless personal attacks and defamation through collecting and spreading sensitive information and harming reputation. Thus, criminal justice system in South Korea needs to guide potential digital vigilante groups to co-producers of civilian policing. Also, law enforcement agencies should train their officers so that they can educate people (i.e., Internet users) about the danger of digital vigilantism. Even when police need critical tips and intelligence from the public to solve crimes, police have to be mindful of potential vigilante activities through citizens’ attempts. Lastly, police,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online community organizers should work together to prevent digital vigilantism on the web.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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