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의a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 - - Focused on the Analysis of Article 35a of the Germ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이재훈(한국법제연구원)
29권 3호, 143~192쪽
초록
현대 ICT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활 양태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ICT 기술의 발전 및 적용 영역 확대로 인한 생활세계 전반의 디지털화 경향은 단순히 사적 생활 영역만 변화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공적 영역의 변화까지도 이끌어오고 있다. 공적 영역의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의 업무 양태가 디지털화 되고 있고, 전자정부의 구축 및 적용 영역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적 영역의 디지털화의 추세 속에 현대 ICT 기술 발전 양태를 행정영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법제가 독일 연방 입법자에 의해서 형성 되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독일 연방입법자는 전적으로 자동화 설비에 의해 행정행위가 발령될 수 있다는 규정을 ‘과세절차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연방조세법전, 연방사회법전 제10권 및 연방행정절차법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전자동화 행정행위는 주무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의 의식적 작용이 배제된 채 사인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법적 규율 내용이 산출된다는 점에서 연방행정절차법 제정당시부터 연방행정절차법에서 규율되어 오던 ‘자동화 장치를 이용한 행정행위’와는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반드시 전자 문서 형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전자적 행정행위와 등치하지도 않는다. 독일 연방입법자의 이번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행정청이 전자동화 설비를 통해 사인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법적 규율을 하는 것이 허용됨을 법률을 통해 명시적으로 제시하였고, 더 나아가 이러한 작용의 법적 성격을 행정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작용에 대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독일 연방입법자는 전자동화 행정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규범적 제약을 두고 있다. 전자동화 행정행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단행 법령(Rechtsvorschrift)에서 이러한 행정행위가 가능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해야 하고, 더 나아가 당해 작용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재량 또는 판단 여지가 존재하지 않아야만 한다. 따라서 단행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결정의 대상에 개별적인 판단이 개입되게 된다면 전자동화 행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 단서). 본고에서는 ‘과세절차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정된 연방조세법전, 연방사회법전 제10권, 연방행정절차법 중 연방행정절차법과 관련된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한다. 따라서 우선 연방행정절차법 상의 ICT 기술 관련 기존 규정들 및 ‘과세절차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된 새로운 규정들을 일별한 후,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대해 명시적인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가 담고 있는 규범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더 나아가 전자동화 행정행위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후속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한 연방입법자의 제도적 보완책 내지 추후에 규범제정권자가 전자동화 행정행위와 관련된 법령 제정을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전자동화 행정행위라는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운용될지 전망해보도록 하고, 이러한 논의가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간단히 살펴본다.
Abstract
As of 1 January 2017, the German Act on the Modernization of the Taxation Procedure of 19 July 2016 has come into force in its essential parts. The law ensures the issuance of fully automated tax assessment under the German Tax Code(Abgabenordnung) as administrative acts.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German Bundestag (federal parliament) has also decided to concurrently adapt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s in the Germe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Verwaltungsverfahrensgesetz) and the Code of Social Law Ⅹ (Sozialgesetzbuch X). The amendments aim to implement the possibility to issue a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 in all three pillar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us to develop them in a largely uniform manner.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has been extended in its content based on Article 20 of the German Act on the Modernization of the Taxation Procedure which provides the regulation on the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 and notification of administrative acts through publicly accessible networks. The newly-added Article 35a of the Germ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paves the way for such digitized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cess in a legally secure way. The article concerned regulates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s. Such administrative decisions may be made without human intervention. But Article 35a of the Germ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does not allow the unconditional performance of fully automatic administrative acts. Such fully automatic administrative acts can be performed only on matters not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his paper presents the normative meaning of Article 35a and other relevant normative Issu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