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미납세반출의 경우를 중심으로-
A Review on the Timing of Tobacco Consumption Taxation -focused on Collection-Exempt Removal-
이준봉(성균관대학교)
29권 3호, 425~454쪽
초록
본고는 담배제조자와 담배수입판매업자의 지위를 겸하는 납세의무자가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을 통하여 보세구역에 담배를 반입한 경우 담배소비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언제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로 미납세반출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관련된 각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각 납세의무자별로 독립적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둘째,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으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담배제조자가 제조한 담배는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설사 그 담배를 다시 보세구역 내 창고에 반입하였다고 하여 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때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제도는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연장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다섯째, 현행 미납세반출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 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설사 담배소비세 납부시점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이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변경이 아니라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를 유예한 것이다. 여섯째,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제도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담배에 대하여서는 그 이후 단계의 반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고 규정하는 담배소비세와는 크게 다르다. 일곱째, 개별소비세법의 경우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다른 장소에 반입된 경우에 종전 반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새롭게 과세하기 위하여 제조자 또는 제조장에 대한 별도의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나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제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규범적 타당성 역시 없다. 여덟째,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이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가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아홉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및 관세는 각 미납세반출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 규율대상 및 법적 성격이 모두 동일하지 않아서 그 법적 성격은 개별 세법에 따라 별도로 파악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issues relating to the timing of tobacco consumption taxation(hereinafter refered as ‘TCT’) in case the taxpayer as manufacturer and import distributor removes tobacco from his premises in the form of collection-exempt removal and transfers it to bonded area.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es are as follows. First, timing of liability creation on TCT should be determined for each type of taxpayers, respectively. Second, liability on TCT is created at the time of removal from manufacturing site in case of tobacco manufacturers and at the time of removal from bonded area in case of tobacco import distributors. Third, timing of liability creation of tobacco manufacturers is not affected by the fact that tobaccos removed from manufacturing site are transferred into bonded area. Fourth, collection-exempt removal has no relationship with deferral or resetting of timing of liability creation on TCT. Fifth, current collection-exempt removal has the same legal character as the pre-revision one. Sixth, the collection-exempt removal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hereinafter referred as ‘ICT’) is different from one of TCT in that TCT does not impose tax on the removals after first taxable removal. Seventh, while ICT has constructive provisions that if the articles are transferred to other manufacturers or manufacturing sites, the new tax liability is created, TCT has no such constructive provisions and there is no normative needs to draw analogies between TCT and ICT. Eighth, the legal character of ICT’ collection-exempt removal is irrelevant to the TCT’s. Ninth, collection-exempt removals are regulated under TCT Act, ICT Act and Customs Act, respectively. But the legal characters are defined differently among them, because the legislative purposes and regulated objects thereof are not the same on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