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특허침해 가능성
Possibility of Patent Infringement by Artificial Intelligence
김용주(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20권 3호, 31~60쪽
초록
인공지능 로봇과 연관된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인간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온 특허침해행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별로 특허권의 직접침해 및 간접침해 규정이 다양하여 침해 요건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제국가 및 국내 특허법은 어디까지나 ‘인간’에 의한 침해행위를 가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간접침해에 있어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기도 한다. 문제는 인간에 의한 특허침해 침해행위이던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특허침해 행위이던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술의 고도화로 인공지능에 의해 보다 정교한 형태의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더 큰 손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별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법적 요건을 살펴본 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특허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입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As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accelerating,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patent infringement which has been made only by human beings. It is not easy to generalize infringement requirements because of the diversity of patent infringement regulations of countries. However, in patent laws, infringement by ‘human’ is assumed, and subjective factors are considered in the infringement.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 big difference in the case of patent holders whether patent infringement is made by human beings or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If technological advancement leads to a more detailed form of infringement, the patentee would endure even more damage.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legal requirements of patent infringement in each country, the author try to think through the assumption of how infringement of patents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will be done. Finally, the author would like to propose legislative proposal that should be solved in order to cope with infringement of these paten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