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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7.09 발행KCI 피인용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지입차주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A Legal Study on Protection of Truck Drivers in the Entrusting Management Relationship in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of Korea

김린(인하대학교)

20권 3호, 255~285쪽

초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분야에서 횡횡하고 있는 지입제는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입제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특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현재는 일반화물운송의 경우 거의 100%에 가까운 지입율을 보이게 되었다. 지입제는 운송사업자가 자신이 받은 운송사업허가를 지입차주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행정청의 허가권을 대신 행사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지입차의 자동차등록도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다는 점에서 지입차주가 자신이 경제적으로 출연한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지입제가 전근대적 성격을 내포한 계약형태라는 점을 보여준다. 지입제의 이러한 전근대성을 제거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지입차주에게 개인면허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운송사업자의 반발과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 이에 차선이자 현실적인 단기적 대안으로 차량등록 명의를 지입차주에게 부여해 그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방안과, 운송사업자와의 실질적 평등을 꾀하기 위해 지입차주들의 단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Abstract

The entrusting management in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has a history of more than half a century. The Korean government had implemented a policy to restrain the entrusting management. However, it did not work well.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transportation company grants the transport business license it has received from government to the truck drivers through entrusting management agreement, such an effect occurs that it can virtually act as a licensing manager for the administration. Since the truck is owned by transportation company according to the automobile registry, there is a problem that truck driver can not freely exercise the property rights on the truck which he bought with his own money. These features symbolize the pre-modernity of the Entrusting Management, which has been adverse effect on truck drivers. The ultimate way to overcome pre-modernity of the entrusting management is to license individually to the drivers. However, this has a difficulty in approaching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due to transportation companies’ objection and controversy over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s a short-term practical alternativ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ealization of vehicle ownership and institutionalization of organization for driver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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