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표준약관에서의 파생장해 평가기준 해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Criteria for Estimating the Derivative Disability in the Standard Insurance Clause of Type 3 Insurance
임동섭(광주보건대학교)
31권 3호, 321~349쪽
초록
제3보험의 표준약관이라 할 수 있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2010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후유장해 분류표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 도입되기 훨씬 전인 2005년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통일된 후유장해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 분류표에 대한 해석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 계산방식이 각기 다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와 대법원 판례가 각각 다르게 판단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2011년 대법원에서는 신경계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복수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16년 대법원에서는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복수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신경계의 장해와 복수의 파생된 장해지급률의 합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정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논란이 한창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파생장해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후유장해 분류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제시하고, 후유장해 분류표 개정안에 파생장해와 관련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한다. 지금 의료환경의 변화와 관련 법률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12년 만에 후유장해 분류표를 개정하려 하고 있으므로 보험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모아 최적안을 도출해야 할 때이다.
Abstract
The Standard Insurance Clause of Disease and Injury Insurance, which is a standard Insurance Clause for the Type 3 Insurance, is applicable in April 2010. However, the classification table of Disability has been using for all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Non-life insurance companies since April 2005. Nevertheless, there are many disputes arising from the lack of interpretation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table of Disability. In the case of derivative disability, the confusion of the site is inconsistent because the calculation method of derivative disability is different, and the outcome of Financi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and the Supreme Court decide differently. In 2011, the Supreme Court calculated the highest rate of disability of Nervous system and the multiple derived disability from it in parallel, but in 2016 the Supreme Court calculated the highest rates of disability of nervous system and the sum of multiple derived disability. Nonetheless, there is still controversy over the payment of adequate insurance payments at the site. This paper presents the correct interpretation criteria of the classification table of Disability for determining the derivative disability and provides an improvement. It is time to revise the opinions of the insurance industry in 12 years reflecting changes of the medical environment and the change in relevant laws.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