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홍익법학2017.09 발행KCI 피인용 1

경찰조직의 민주성 확보 방안 -‘백남기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mocratic Property Securing Plan of the Police Organization -focusing on Baek, Nam-Gi Affair-

박호현(원광대학교); 김명대(원광대학교)

18권 3호, 213~234쪽

초록

국가경찰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경찰은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휘·통제를 받으며, 경찰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는 집권성, 능률성, 책임성, 합법성이라는 이념을 실현할 수 있지만 법치주의를 통한 민주국가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경찰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장점들을 가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는 동전의 양면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경찰체제와 자치경찰체제의 이원적 형태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형태를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경찰체제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를 핵심으로 경찰의 자치화를 이루는 것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 별로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그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를 기초로 하는 자치경찰제도를 확립하고 광역경찰이 담당하기에 어려운 전국적 단위의 범죄사건이 발생한 경우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적 형태를 갖추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직접적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조직 내에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가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runs national police system which is commanded and contro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national police system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can realize controllability, efficiency, responsibility, legality, but causes connivance to democracy in the police organization. In order to make that disadvantage better, it is needed to mix the advantages of local police system to national police system. National and local police systems are similar with both sides of coin. Therefore, each systems supplement their disadvantages. However, the dualistic form of both national police system and local police system should be the local police system by metropolitan governments rather than primary local government. The reason is related to fiscal self-reliance ratio. Nevertheless, the control tower is necessary when national-wide crimes which is hard to local police organization happen and economic support is needed by central government. Though, democracy should be secured through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in other for the dualistic form. For making up the process of reasonable and clear procedure, citizen participation putting in diverse thoughts is require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8.3.201709.213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