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그 개선방향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17975 판결-
A Study on the Mechanism of Damages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its Reshuffling
김차동(한양대학교)
30권 3호, 163~202쪽
초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함) 제56조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제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제도로서 피해자가 그 선택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영화상영업자들이 무료입장권을 발행하여 한 불이익 제공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 영화제작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데 대하여 1심판결에서는 일부 인용판결을 하였다가 항소심에서는 이를 취소하고 전부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상판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이후에도 여전히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영화배급계약·영화상영계약이 체결되었고, 표준영화상영계약에도 같은 취지의 무료입장권 발행규정이 삽입되는 등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통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억지를 위한 행정적·형사적 법집행 수단은 물론 민사법적 법집행수단을 도입하여 전방위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억지하고자 한 취지를 반영하여 무료입장권 3.3% 발행과 같은 규모가 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더구나 불이익 제공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를 직접 거래상대방으로 한정한 항소심의 법해석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나고 법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분명한 판단이 없었던 점은 대상판결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행정심판의 판단이 후속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을 구속하는 힘의 정도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의 원용가능성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
Abstract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RFTA”) provides Damages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Korean MRFTA in its Article 56, 56-2, 57.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Damages as a general protection on the entitlements in the article 750. Therefore, the victims of the violation of the MRFTA can exercise both claims. The Korean Supreme Court made a ruling on the damages claim in 2017. In the case, the plaintiffs insisted on the compensation of the losses caused by the dependants’ issuing free movie tickets as a violation fo the Korean MRFTA. The plaintiffs succeeded in the trial level but lost the claims subsequent appeal and last resort. The appeal court on the case dismissed the case because the dependants’ issuing was not undue after it considered the several evidences including plaintiffs agreed with the same types of agreements even after the initial decision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The Korean Supreme Court dismissed the appeal by the plaintiffs on the case and approved the ruling of the appeal court. However the ruling may correct on the conclusion but may still have a few points which needs some comments and correction. Especially even though a provision on the MRFTA should be interpreted into not privies, the mistake the appeal court did on the interpretation was not corrected on the Supreme Court’ ruling. And the ruling did not include the binding effect on the subsequent civil case by the ruling of an administrative case’s ruling on the same matter of facts and how to assimilate the way to calculate the loss of the damage suit on the entitlement interference with that on the damage suit on the breach.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