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어장에서의 어업분쟁 해결 사례를 통한 국제법 적용 방안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Disputes Settlement in Northeast Asia Fishing Ground
이우도(부산경상대학교); 김남수((사)한국자산관리학회); 이진수(부경대학교)
48권 3호, 15~32쪽
초록
1991년 한․러 어업협정을 시작으로 일본 및 중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해양질서가 급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1999년말 「21세기를 대비한 어업 진흥정책」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어업체제를 개편하여, 수산업의 구조를 개혁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으로 육성해 왔다. 또 각종 정책수단을 재조정, 우선순위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하되「정책평가제」등을 도입하는 등 행정기능 및 법령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0해리 시대에 맞춰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외국어선에 대하여는 불법어업을 방지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위하여 정부는 노력 중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신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해양에 관한 총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2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어 1994년부터 발효되어 오고 있는바, 1995년에는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이 채택되어 공해생물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성문법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두 협약은 공해생물자원관리 및 보존을 위한 일반적인 규정만을 언급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해당사국간의 어업 또는 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분쟁발생 시 그 해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상당히 많은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설립 운영 중이거나 설립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바, 이들 개별 지역수산관리기구들은 분쟁발생 시 그 해결조건이나 절차들도 다양하게 규정하여 어업분쟁사건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는 그 적용 및 관리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거나 사건마다 상호 모순되게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유엔해양법협약」 「공해어족협정」 및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의 적용에 의한 주요 어업분쟁 해결절차를 국제협정에 부합시킴으로써 국제법상 명분을 확립함과 아울러, 국가의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문제된 사건은 우선, 연안국이 요구하는 담보금 등 조건을 우선 만족시켜 자유로운 항해로 회복되고 난 후, 지역별․국가별 수산기구의 협정을 만족시키고, 마지막으로 국제해양 및 어업관련 국제법의 헌장으로 볼 수 있는「유엔해양법협약」을 준수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순차적인 국제법의 적용이야 말로 가장 평화적이며 궁극적인 어업분쟁 해결 정책방향이 될 것이며, 관련 수산업 경영체와 그 소속 어선원에게도 실익이 될 것이다. 또한 본고의 결과가 향후 해양 현실을 감안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이나 「공해어족협정」 중 일부 관련 내용의 개정과 그 적용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희망한다.
Abstract
This article’s aim is to review the jurisprudence which has emerged pursuant to the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and to provide a provisional expectation as to the future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under“UNCLOS”. Globally, marine fisher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ocean biodiversity and the food security of millions of people, providing a vital source of high-quality dietary protein and supporting individuals’livelihoods and income. In the 1982 Conventio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mechanisms for effective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decision-making procedures facilitating the adoption of such measure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nd the promotion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re called for. In this study,‘Northeast Asian Sea’means that the Yellow/ East China Sea, the East Sea, the Ohotsk Sea, the Kamchaka Sea, the Alaska Sea, and the Bering Sea surrounded by Korea, China, Japan, Russia, U.S.A. and Canada including their EEZs. There are several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existing in Northeast Asian area, the Fisheries Agreement between Republic Korea and Japa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China, between China and Japan, between Republic Korea and U.S.A., between Republic Korea and Russia, between Russia and Japan, And there are several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existing in Northeast Asian area, for example NPAFC(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adromous Stocks in the North Pacific Ocean), CBSPC (Convention on the Central Bering Sea Pollack Conservation), PICES(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NPFC(North Pacific Fishery Commi-ssion) etc. It analyzed the proliferation of bilateral treaties and multilateral treaties due to the adoption of the EEZ in Northeast Asia reviewed the strengthening of management rights on the high seas marine living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 preservation of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In view of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fisheries mechanism this paper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ountry in overseas fisheries. We concluded as follows. We shall apply bilateral treaties first,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treaties secondly, and provisions under“UNCLOS”for dispute settlement last.
- 발행기관:
- 한국수산경영학회
- 분류:
- 수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