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
The Horizontal Effect of Human Rights in Common Law Countries
윤진수(서울대학교)
27권 3호, 159~208쪽
초록
이 글은 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horizontal effect), 즉 기본권이 사인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의 상황을 개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권의 수평효를 인정하는 이론도 기본권이 사인 사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직접적 수평효(direct horizontal effect)와 간접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다는 간접적 수평효(indirect horizontal effect)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다룰 나라는 미국, 아일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영국의 다섯 나라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기본권은 정부행위(state act)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여 기본권의 수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공공기능의 예외(public functions exception)와 정부관여의 예외(entanglement exception) 두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강력한 비판이 있고, 또 정부행위 이론을 적용하는 현재의 판례가 일관성이 없고, 기준이 모호하여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일랜드 대법원은 초기에는 기본권의 직접적 수평효를 인정하였으나, 그 후의 판례는 제한적으로만 이러한 기본권의 수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판례는 1986년의 돌핀 딜리버리 판결 이래, 기본권은 사인간의 소송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사법부는 보통법의 원칙을 헌법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가치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적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는 과도헌법(Interim Constitution) 아래에서 선고된 두 플레시스 판결에서, 기본권은 직접적 수평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할 때에는 보통법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쳐야 한다고 보았다. 그 후 1997년 시행된 신 헌법 하에서 2002년 선고된 쿠말로 판결이 이와 다른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2000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이 시행되면서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는데, 영국의 판례는 주로 프라이버시에 관하여 직접적 수평효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상의 서술로부터 보통법 국가에서도 기본권이 사법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직접적 수평효와 간접적 수평효가 그것만으로 결과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debate on the horizontal effect of human rights in common law countries. Existing theories on this issue can be further classified as the theory of direct horizontal effect and the theory of indirect horizontal effect. This paper overviews the relevant situations of the United States, Ireland, Canada, South Africa and the United Kingdom.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as developed the precedents maintaining that human rights are applied only when a case involves ‘state action’, thereby rejecting the horizontal effect of human rights. However, the Court recognizes the public function exception and the entanglement exception. There are powerful criticisms against this doctrine. In particular, these precedents have been widely criticized for being inconsistent and unpredictable. The Supreme Court of Ireland recognized the direct horizontal effect at first. However, in recent years, the precedents have limited the extent of the horizontal effect. The Supreme Court of Canada has held since the Dolphin Delivery case in 1986 that human rights are not directly applicable between private persons, but the judiciary ought to apply and advance common law principl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fundamental value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Africa in Du Plessis v De Klerk, delivered in 1996 when the Interim Constitution was in effect, rejected a direct horizontal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but held that private law should be developed and interpreted in light of any applicable constitutional norms. Controversy exists over the meaning of Khumalo and Others v Holomisa decision in 2002 made under the new Constitu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problem has been much debated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Human Rights Act 1998.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English precedents do not recognize the direct horizontal effect in the area of privacy. This research leads to a conclusion that human rights can influence private law in common law countries as well. Furthermore, no practical differences are observed between direct horizontal effect and indirect horizontal effec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