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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7.09 발행KCI 피인용 5

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 프랑스 법제의 시사점 —

Introduction of the Children’s Allowance for the Sustainable Society — Policy Implications from French Legislation —

양승엽(연세대학교)

27권 3호, 275~306쪽

초록

현 정부는 2018년부터 만 0-5세의 아동에게 일정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을 극복할 대책으로 아동수당에 대한 입법 시도가 있었고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아직까지는 아동수당의 도입기이기 때문에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아동수당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 재료로서 타국의 제도는 매우 유용하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는 아동의 권리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급여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점에서 비교법론으로 참고할 만하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먼저 아동수당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점검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는 출산장려정책으로서 아동수당을 받아들이지만 아동수당의 목적은 그뿐만이 아니다. 아동수당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아동의 생존권, 사회적 자원으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소득지원, 미래의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주거수당을 제외한 7가지 종류의 아동수당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3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일반부양수당으로 기본아동수당, 보충가족수당, 부양가족수당이 있고, 둘째, 아동 출생ㆍ입양ㆍ보호수당으로 아동맞이수당이 있다. 셋째로, 특별보충수당은 장애아동수당, 개학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부양수당은 아동수당의 기본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가정에게 지급한다. 여기에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충수당이 있으며 헤어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부양비를 선지급한다. 아동 출생ㆍ입양ㆍ보호수당은 가정에 아동이 출생(입양 포함)하여 편입될 경우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출산 및 입양보조금과 육아도우미에 대한 지원금이 있다. 특별보충수당은 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보조금과 장애아동과 그 아동을 보살피기 위해 퇴직 등을 한 부모에 대한 지원금이 있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에서 배울 점은 아동을 수당의 수혜자로 둔다는 점, 제도가 사회연대의 원리로 운영된다는 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게 급여가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보편적 급여를 기초로 선별적 급여를 부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제언을 하면 첫째, 아동수당은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육아세(아동세)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아동수당은 사회로부터 독립할 연령까지 지급해야 하며 입양아동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양육 수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급여는 현금이어야 하며 넷째, 급여는 아동이 많을수록 늘어나야 한다. 다섯째로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여러 아동복지제도와의 통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아동수당제도의 운영 원리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연대성이라는 것이다.

Abstract

The present government announced that children’s allowance(child benefit) would be legislated in 2018 to overcome the extreme low birthrate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Compared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our children’s allowance is just going to begin and there will be much debate on the issue of children’s allowance. French family allowance system is a good material to discuss this issue because it focuses on the right of child and removing the blind spots in operating the institution. Before taking the main subject, it should be assured of the main purpose of the children’s allowance. Nowadays, the children’s allowance is in the limelight as a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Not only that, but the children’s allowance is to guarantee the child’s health growth and good education and support a household with preservation of income. French family allowance system is composed of seven benefits which are classified into the three categories. First, general dependance allowance is made up of family benefit, family supplement, and family support allowance. Secondly, child on the birth, adoption and to be in care allowance consists of several welcoming children benefits. Thirdly, in special supplement allowance, there are education allowance for disabled children, back-to-school allowance, and parents’ daily attendance allowance. We should learn the advantege of French legislation which focuses the children’ right as well-being, works on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eliminates the blind spots, and summates the selective benefits on the basis of universal benefits. I submit a few proposals for introducing Korean children’s allowance. First, the children’s allowance institution is operated on the priciple of social solidarity, therefore it is financed by a social-security tax named children’s care tax. Secondly, the children including adoptees should be assured the benefits until they will be able to achieve financial independence as a majority. Thirdly, to ensure the parents’ right of choice, the benefit must be paid in cash. Also fourthly, the benefits should be increased according to the augmentation of children. Fifthly, the scattered laws for enhancing the children’s welfare such as child welfare act, act on welfare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should be integrated for easy access of parents. Most of all,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principle of operation the children’s allowance system is the social solidarity serving the children’s health growth.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21717/ylr.27.3.9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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