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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정책연구2017.09 발행KCI 피인용 2

프랑스와 한국의 국립공원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tude sur le régime juridique des parcs nationaux en France et en Corée

여은태(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7권 3호, 339~366쪽

초록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의 원칙은 무엇이고 또 그 관리방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라는 물음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 공원법, 1980년 자연공원법 제정으로 현재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보전과 이용이라는 상반되는 가치가 국립공원이라는 공간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갈등의 장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프랑스의 국립공원법제를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프랑스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국립공원제도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의 결과가 2006년 국립공원에 관한 법제개혁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프랑스는 국립공원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기본원칙을 수립하였으며,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절대적 보전지역으로서의 핵심지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 협력지역으로 그 관리방안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법제개혁을 통해 마련해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의 국립공원법제를 통해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Au sens juridique, le parc national, il est une zone de protection aménagée et gérée par l’Etat, afin d’assurer la conservation et la protection du milieu naturel. Soulignons les parcs nationaux doivent être des espaces destinés à assurer un developpement durable. Depuis l’établissement de la loi relative aux parcs nationaux en Corée en 1967 et en 1980, les principes fondamentaux applicables à la gesion efficace des parcs nationaux n’ont pas été clairement définis. Ainsi, de nos jours, il y a plusieurs débats sur la reforme juridique sur les parcs naturels en Corée. Par contre, le législateur français a établi la loi du 14 avril 2006 relative aux parcs nationaux, aux parcs naturels marins et aux parcs naturels régionaux. Grâce à cette loi, la France a renforcé la cohérence territoriale des parcs nationaux en clarifiant leurs contours et en unifiant leur périmètre autour d’un projet de territoire. Cette loi renforce également l’appropriation du parc national par les populations locales en introduisant plus de transparence et de démocratie locale dans leur fonctionnement. De ce point de vue, l’étude du régime juridique français peut contribuer à pour réformer et améliorer la législation coréenne à propos des parcs nationaux.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17926/kaolp.2017.17.3.33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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