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관련 분쟁 유형과 중재제도의 활용 가능성
A Study on the Types of Cultural Contents Dispute and the Usability of Arbitration
남기연(단국대학교)
80호, 39~68쪽
초록
국내 문화예술분야의 발전과 지속적인 변화로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문화콘텐츠 관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하여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면 법원의 부담이 과중되어 분쟁해결이 지연될 수 있고 당사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또한 문화콘텐츠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한 법관에 의해 분쟁해결이 진행되고 해당 분야의 시장논리나 관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만 판단될 경우 졸속재판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점에서 중재는 문화콘텐츠분야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신속성과 경제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가 분쟁 사실이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갖는 만큼 비공개로 이뤄지는 장점을 갖는다. 특히 국제적인 분쟁에 있어서는 준거법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조정 역시 중재와 마찬가지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에 해당하며 인지도에 있어서도 중재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조정절차의 참가나 조정안의 수락 여부가 당사자의 자율성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점에서 중재는 중재합의가 있는 한 소송과 동일하게 절차참여가 의무화 되어 있고 판정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며 단심제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조정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제도가 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중재인으로 확보하여 전문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재가 소송이나 조정절차와의 연계성을 구축하여 기관 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중재 관련 해외 법제나 동향 파악을 통해 국제 분쟁에 대한 중재를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재관련 전문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재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역시 중요하다. 이를 통해 중재가 분쟁 당사자에게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s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continues to change, its economic value is also increasing. Legal contentious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in the field of cultural content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If the dispute is solved through civil procedure, it will put a heavy burden on the court. Judges lack the expertise in the field of cultural contents, and the time and economic burden is large due to delays in the proceedings. Even if the dispute is resolved, it may be bad for the parties. The arbitration is proceeded promptly and inexpensively with the expert manpower as the arbitrator. And the nature of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can cause a disruption to images if they cause disputes or proceed with the resolution process. Especially, the arbitration procedure is more effective because it is not disclosed. Mediation i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outside of litigation, just like mediation, and is more publicly aware than mediation. The arbitration procedure may be abused as a means of delay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cause the participation of the arbitration procedure or the acceptance of the dispute is left to the autonomy of the parties. If there is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arbitration shall be obliged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in the same manner as a lawsuit, and the arbitration award shall be binding. It is also necessary to promote the dispute concerning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that the arbitration procedure can be a solution. In order for the arbitration system to be a more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acquire and educate professionals with rich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cultural contents. In addition to resolving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from the beginn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go to arbitration while proceeding with litigation or arbitration. Actively promoting the arbitration system for the people in the field of cultural contents is also needed to activate the arbitration.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