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교육에서의 조정교육의 필요성 및 방법론 - 미국 로스쿨 조정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
The Necessity and Methodology of Mediation Training in the Training of Legal Professionals - Focused on the case of the U.S. Law Schools -
이로리(계명대학교)
80호, 103~126쪽
초록
법치주의 국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전통적이며, 중심이 되는 것은 소송이다. 따라서 법조인 양성교육은 소송을 전제로 한 법학 및 법조실무과목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체제와는 다른 법조인 양성교육 시스템에서 조정교육은 다음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소송만이 모든 분쟁의 유일한 또는 최선의 분쟁해결의 방식이 아니므로 법조인에게는 다양한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둘째, 분쟁해결전문가로서의 법조인에게는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실무 차원에서 협상, 조정기법과 같은 구체적인 분쟁해결능력이 요구된다. 셋째, 변호사는 의뢰인의 분쟁해결의 목표, 이해관계, 실정 등에 관심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의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쟁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하여 폭넓은 시각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법원을 포함하여 조정을 포함한 ADR을 장려하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추세를 고려할 때 예비법조인에 대한 조정교육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미국 로스쿨의 경우, 조정교육은 조정과 변호사의 역할,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조정에서의 대리기법, (협상을 포함한) 조정기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의 방법론으로는 일반적으로 조정이론 강의와 모의조정 (시뮬레이션) 형태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조정교육이 갖는 경험적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상 또는 실제의 조정영상을 활용하거나 프로젝트 기반 수업, 조정클리닉 등을 통하여 조정을 포함하여 분쟁해결의 전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와 필요한 기술, 능력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교육방법론들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 로스쿨의 조정교육 사례분석을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교육은 변호사 취업시장의 변화에 필요한 직무역량의 강화차원에서 필요하다. 둘째, 조정교육은 창의적 분쟁해결전문가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이다. 셋째, 조정이론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조정클리닉의 활용에 있어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법학교육의 틀 내에서 조정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액티브 러닝 방식의 이론법학과의 통합교육, 문제해결 형 수업모델이 검토될 수 있다.
Abstract
Mediation skill is one of the essential professional skills in the training of legal professionals in the era of high competition in the legal market because lawyers are required to play various roles in different fields of society and also most of them are likely to take responsibilities of mediators under various domestic mediation systems. Not only legal expertise but also other professional skills such as negotiation and mediation skills should be educated as a part of the training of legal professionals. Mediation training make the law school students have deeper understanding on human being and society so that they will have more integrative perspective of dispute resolution and creative skills as experts in the dispute resolution. Mediation training in the training of legal professionals is composed of the subjects such as mediation and the role of lawyers, choice of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representing skills in mediation, mediation skills including negotiation. It includes various educational methodologies of mediation theory, mediation simulations and role-playing, etc. Recently, an integrative training has been increasingly used to maximize the empirical effects of the mediation training. It makes it possible for the law school students to acquire necessary problem-solving skills and capabilities to handle possible problems which they could encounter in the entire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e use of video clip showing virtual or real mediation demonstration, a project-based class and mediation clinic, etc. For the project-based class or mediation clinic, it needs more closer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courts, local government, public body, NGOs and experts in the community. These kinds of training activities make the law school students not only to build their capabilities of various dispute resolution but also to contribute the conflict or dispute resolution in the community by the community support of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