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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17.10 발행KCI 피인용 8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침입:보호법익과 ‘침입’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Study on Criminal and Network Trespass

조성훈(김장 법률사무소)

80호, 313~349쪽

초록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적 보호는 신체, 주거, 명예 등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사적영역인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도 그 쟁점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고 있다. 현실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였고, 현실공간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라 적외선 탐지기, 드론 등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도구의 법적 취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문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망침입과 형법의 주거침입의 합리적 해석론을 중심으로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법적쟁점을 살펴보았다. 판례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진정한 목적을 알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가정적․추정적 의사를 전면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주거침입의 성립범위를 크게 넓히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논리는 사이버공간 침입 문제로 연장된다. 즉, 행위자가 범죄목적을 가진 경우 특정 공간에 대한 침입자 지위로 전환시키는 발상은 사이버공간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정보통신망침입의 성립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의 검토를 하였다. 먼저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 이익을 보호하는 규범의 법적성격과 보호법익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동의(또는 권한부여)의 규범적 해석에 필요한 기준을 검토하였다. 판례의 논리를 따를 경우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침입은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규칙행위를 처벌하는 포괄규정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려면,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침입의 보호법익을 적절히 제한하고, 동의 또는 권한부여에 대한 프라이버시보호와 일반적 행동자유를 적절히 조화하는 규범적 해석이 필요하다. 본고의 시도가 그러한 방향에 작은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first examine in every detail the cases related with criminal trespass that occurs at the premises open to members of public and the cases associated with network trespass. Then, in order to avoid unexpected expansion of privacy protection in space, I analyze the protected interest associated with criminal trespass and network trespass and suggest the reasonable scope of protection. Moreover, I present a doctrinal analysi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consent in criminal trespass and network trespass. I propose that courts should limit criminal trespass that occurs at the premises open to members of public to the cases in which exact and definite notice have been given, and that network trespass should be limited to access to network that invalidates or circumvents code-based restrictions. The constitutional void-for-vagueness doctrine would help in delineating the proper scope of criminal liability. By means of this process, the criminal trespass and network trespass will completely “metamorphose” into normal sanctions that delicately balance competing interests between actors and draw a bright line between permissible and forbidden uses.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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