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분산장부 기술의 도입을 위한 법적 고찰
A Regal Review Related to Introducing for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정승화(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0호, 351~379쪽
초록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을 비롯해 제조, 유통, 물류, 공공, 의료 등에서 도입이 검토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으로 활용되는 블록체인 1.0, 이더리움으로 활용되는 블록체인 2.0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블록체인 유형은 공개형, 컨소시엄형, 폐쇄형 3개 유형에서 계속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규제장벽 철폐, 적용사례 확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장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장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장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지원이나 규제를 위해서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장부의 개념과 유형 등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이 필요하다. 블록체인의 법적 성격은 분산전자네트워크 또는 분산전자데이터베이스 상에 있는 전자문서로 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법적 과제는 첫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다. 둘째, 블록체인 기술의 법률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래내역에 내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 블록체인 기술의 표준화이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그 순기능을 살리기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등의 관점에서 중립적 인식이 중요하다.
Abstract
Block chain technology is the basic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lobally, Block chain technology are reviewed for introduction in the sectors of logistics,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cluding finance. Block chain technology is evolving into from Block Chain 1.0, Bitcoin to Block Chain 2, Etherium, ect. The blockchain technology can be categorized into public blockchain, consortium blockchain, and private blockchain according to network accessibility and participation authority of proof-of-work. Types of block chains continue to vary in type. Block chain technology is likely to spread rapidly in the event of deregulation and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For support and regulation of block chain technology, a precise understanding of block chain technology and distribution of distributed ledger is needed. In foreign countries, there are legal grounds for block chain technology and distributed ledger. The nation also needs to establish legal grounds for block chain technology and distributed ledger, and requires some outline of such blocks chain types and distributed ledger types. The legal character of a block chain technology an be viewed as an electronic document on a distributed electronic network or distributed electronic data base. The main legal task of block chain technology is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access to block chain technology. Second, it is to establish a legal framework for block chain technology. Third, it is preparing to establish the basis for cold-resistance based on the transaction details utilizing block chain technology. Fourth, it is standardization of block chain technology. Finally, it is restrictions on virtual currency using block chain technology.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