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헌법 개정과 이후 개헌 논의의 정치적 상관성
The Political Corela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7 and Subsequent Discussion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김지형(서원대학교)
8권 5호, 1375~1390쪽
초록
본 논문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단속적으로 이어져 온 개헌 논의 현상을 배경으로 하여, 제9차 헌법 개정의 역사적 맥락과 성격 및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이후 형성된 개헌 논의와의 정치적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역사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1987년 개헌의 원인과 성격을 파악한 결과, 1987년 이후 형성된 제6공화국의 권력 구조는 6월 민주항쟁의 성과에 기인한 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군부의 정권재창출 시나리오가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3김’에게 정치적으로 최적화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6공화국의 권력 구조는 신군부 정권의 연장과 야당 지도자들의정치권력을 담보하려는 특성에 따라 이어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향후개헌 논의는 제6공화국 헌정 구조의 성격과 한계를 이해하고 해소하기 위한 방향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적 소통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민족 생존 및 국가 번영 전략이 새로운 개정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were analyzed historical context, characteristics of the nin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87 were analyzed. Also analyzed the content of the constitutional discussion and the discourse about future - oriented value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research methodology, it attempted to identify the character according to the cause and background of forma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7. As a result, the power structure of the 6th republic under the revised Constitution was attributed to the democratic uprising in June but it reflected scenario to regenerate the regime of the new military authorities and the limitations of the three Kim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6th republic were fundamentally implied a temporary character created on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to internally accept the extension of the new military regime and the combined oligarchy of opposition leaders. In the future, the revised constitutional debate needs to be developed in order to understand and resolve the character and limitations of this period.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분류:
- 기타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