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지의 매도와 민사책임-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전원합의체 판결 -
Sale of Contaminated Land and Civil Liability -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66549 Decided May 19, 2016 -
박영목(순천대학교)
30권 2호, 179~214쪽
초록
대상판결 사안은 토양오염에서 오염유발자(피고 세아베스틸), 제1매수인(피고 기아자동차), 정화비용을 들인 최종매수인(원고) 사이에서 누가 정화비용의 최종부담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안이다. 다수의견은 토양을 오염시킨 후 정화시키지 않은 채 유통시켰다면 오염유발자가 정화비용을 들인 최종매수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소수의견은 오염된 토지를 정상적인 토지 가격으로 산 것이 손해의 원인이므로 최종매수인은 제1매수인에 대하여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모두 논리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필자는 사안에 적합한 결론이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한 후, 이러한 결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을 찾고자 하였다. 최종매수인이 개발이익을 누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화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이는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토양정화는 선택사항이 아니었고, 매매과정에서 최종매수인이 계산에 넣지 못한 정화비용은 손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오염인식에 비추어 스스로 감수한 부분은 배상받을 수 없을 것이다. 관련 법률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보면 정화비용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오염유발자에게 있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평가는 민사책임의 부과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보편적인 대응인 원인자부담의 원칙도 이러한 점을 확인시켜 준다. 소수의견은 제1매수인이 오염을 감안하여 매수했고, 토지 전매를 통해 개발이익을 누렸다면서 그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1차 매매 당시의 토양오염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비추어 정화비용을 매매대금에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매수인은 오염유발자에 비하여는 더 적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오염된 토지의 전매과정에서 얻은 차익의 일부는 오염정화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분담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는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을 제시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최선의 논리는 대법원의 다수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견은 오염야기, 미정화상태의 유통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토양오염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차 매매에서 매매대금이 충분히 감액된 경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정화비용만큼 감액함으로써 정화의무 불이행이라는 위법성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당이득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최종매수인의 손실과 오염유발자의 이득 및 그 관련성이 모두 있으므로 반환책임이 쉽게 인정될 것이다.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 공간적 확산에 의해 외부성을 초래한다면, 토양오염은 시간적 지속을 통해 외부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토양오염에 대하여는 이러한 시간적 지속성을 반영한 불법행위이론이 요구되고,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부당이득에 기초하여 동일한 결과를 더 간단하고 명확한 이론에 의해 달성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subject matter of this case is the question of who should be the final bearer of purifying costs among polluter, first buyer, and final buyer who pay for the cleanup.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said that if the polluted soil had been circulated without being purified, the polluter had to be held liable to the final buyer for the cost of cleaning. On the other hand, a minority opinion suggests that the final buyer can claim damages only from the first buyer because the purchase of the contaminated land at the normal land price is the cause of the damage. Both majority opinion and minority opinion are logical persuasive. So I first examined what conclusions are appropriate for this case and then sought to justify these results. Some view suggest that the final buyer paid the purifying cost voluntarily in order to enjoy the development profit, so this is not a damages that can be repaid. However, soil cleaning was not an option, and the cleaning cost that the final buyer did not calculate in the course of the sale is a loss. The relevant laws an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onfirm the perception that polluters have the greatest responsibility for cleanup costs. And this valuatio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imposing civil liability. The Polluter-Pays Principle, which is a universal response to environmental pollution, confirms this point. The minority opinion shows that the first buyer bought it in consideration of the pollution, enjoyed the development profit through reselling the land, so that he had to have a primary responsibility. However, in view of the general perception of soil contamination at the time of the first sale, it can not be said that the purifying cost was reflected in the purchase price. Therefore, the first buyer is considered to be less responsible than the polluters. However, some of the proceeds from the resale of the contaminated land would have to be injected into the pollution cleanup. The legal basis for such cost allocation would be tort and unjust enrichment. I think the best logic about tort is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The majority opinion acknowledged the unlawfulness on the basis of pollution and the circulation of the non-purified land. This is reasonable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soil pollution. However, there is no mention of cases in which the purchase price is sufficiently reduced in the first sale. In this case, it can be seen that the unlawfulness of not fulfilling the purification obligation was removed by reducing the purification cost. Regarding the unjust enrichment, restitution is easily accepted because both the final buyer's losses, the benefits of the polluters and their relevance are all recognized. If water pollution or air pollution causes externality by spatial diffusion, soil pollution causes externality through temporal persistence. Therefore, the theory of torts reflecting the temporal persistence of soil pollution is required, and the majority opinion of the object judgment reflects these demands. Of course, based on unjust enrichment, the same result may be achieved by a simpler and clearer theory, but it is not necessary to deny the establishment of tor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