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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학술논집2017.10 발행KCI 피인용 1

원가분담약정 중도참여대가에 관한 미국 법원의 최근 판례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Buy-in Payment of Cost Sharing Arrangement Focusing on a Recent U.S. Tax Court Case

김동수(법무법인(유) 율촌 조세그룹); 권용환(법무법인 율촌 미국 회계사)

33권 3호, 209~242쪽

초록

최근 IT 기업들의 급속한 성장으로 무형자산 거래가 증가되고 있으며, 본사와 자회사간 원가분담약정 및 중도참여대가 수취를 통하여 자회사에게 기존에 본사가 소유하고 있던 무형자산 및 원가분담약정 이후에 개발된 무형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과세당국에서는 미국 내 무형자산이 헐값에 해외 자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해외로 이전된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시도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7년 3월에 있었던 원가분담약정 중도참여대가에 관한 미국 조세법원의 아마존 판례(Amazon v. Commissioner, 148 T.C. No. 8) 및 판례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서의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해당 판결에서 미국 조세법원은 원가분담약정의 중도참여대가 산출 방식에 있어 비교가능 제3자 거래방법(CUT)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흐름할인방법(DCF)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현금흐름할인방법(DCF)이 너무 이론적이고 주관적인 가정을 많이 사용하므로 모든 사업환경에 항상 적용되기 힘든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사와 자회사간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에 본사가 보유하고 있던 무형자산의 소유권을 자회사에게 공동으로 부여하고 해당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형자산을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원가분담약정에 참여하는 자회사는 기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본사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는 중도참여대가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납세자가 중도참여대가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조법에 원가분담약정 참여사간 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기대편익 및 공헌가치 산정방법과 중도참여대가 산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Abstract

With the recent rapid growth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companies, the transaction of intangible assets is increasing and there is also an increasing number of grant-of-right cases to the overseas related party as a substantial owner of the existing intangible assets owned by the head office and the intangible assets developed after a cost sharing arrangement and a buy-in payment between the head office and the overseas related party. In this regards, the U.S. tax authorities have raised issues, arguing that the intangible assets in the United States were transferred overseas at a low price. This study examined the Amazon case (Amazon v. Commissioner, 148 T.C. No. 8) of U.S. Tax Court regarding the buy-in payment in the cost sharing arrangement concluded in Mar. 2017. In other cost sharing arrangement cases between head office and subsidiary, the ownership of intangible assets already held by the head office was granted jointly to the subsidiary and based on applicable intangible assets, new intangible assets were developed in most cases. In this respect, the subsidiary that participated in cost sharing arrangement has an amount to pay to the head office holding the existing technology. However, transfer pricing methods for the buy-in payment were not specified in the Law for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of Korea. Thus, taxpayers are difficult to calculate the arm’s length price of the buy-in payment.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thought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introduce specific provisions in the Law for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regarding calculation methods for expected benefits, contribution values, and the buy-in payment that are all required to determine contribution amounts between the participating companies in the cost sharing arrangement.

발행기관:
한국국제조세협회
DOI:
http://dx.doi.org/10.17324/ifakjl.33.3.201710.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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