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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노동연구2017.10 발행KCI 피인용 5

노동공화주의의 이론적 성과와 한계

Labor Republicanism: Theoretical Contribution and Limitations

신은종(단국대학교)

23권 3호, 1~39쪽

초록

이 글은 ‘노동공화주의(labor republicanism)’의 이론적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노동연구에 시사하는 함의를 탐색한다. 신공화주의의 이론적 계열에 속하는 노동공화주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자본의 지배 (혹은 노동의 공화적 자유)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적 사회경제체제를 모색하는 이론적 입장이다. 80년대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사회 전반에 탈공공화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항 이론으로서의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공화주의는 자유, 법치, 시민적 덕, 공공선 등 고전 공화주의의 주요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공화적 자유와 통치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공적 삶에서의 지배(imperium)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동, 복지 등 사회경제적 삶에서의 사적 지배(dominium)에 대한 체계적 대항이론으로서는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공화주의는 공화주의 가치를 노동의 공화적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영역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신공화주의의 이론적 공백을 극복하고 후기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확장한다. 공화적 자유의 핵심을 사회경제적 자립으로 파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자본의 개별적‧구조적 지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생산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노동공화주의가 초점을 두어 사유하고 있는 노동계약에서의 불완전성, 의도성 가설을 비판한 구조적 지배론, 상호의존성에 입각한 협동생산체제는 소위 ‘학적 위기’를 맞고 있는 노사관계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87년 노동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적 노동체제를 상상해야 할 현 시점에서, 노동공화주의 논의는 자본의 자의적 지배를 극복하고 노동의 공화적 자유를 확장할 수 있는 공화주의 노사관계 체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담론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critically explore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the ‘labor republicanism’ in order for searching insightful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abor study. Sharing the critical perspective of the neo-republicanism, the labor republicanism questions the domination of the capital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As so-called, the neo-liberalism has made a main stream across the countries since the late 1980s, not only continuously pushing citizens into precariousness but also threatening the public life itself, the neo-republicanism has been paid much attention as a critical discourse against this market despotism. The neo-republicanism reconstructs and modernizes the traditional republican thought to extend the new meanings of the freedom as non-domination, rule by republican laws, civic virtues and common good. It, however, is primarily limited to the ‘imperium’at the political life, and thus fails to provide a sophisticated theoretical approach to the issue of ‘dominium’in the socio-economic life including the labor and social welfare area. The labor republicanism extends the republican thoughts to the freedom as independence in the social life filling in the theoretical vacuum of the neo- republicanism. It is primarily concerned with socio-economic independence as its central value for which the labor republican challenges the individual domination at the workplace and structural domination. The ‘co-operative production’regime in the labor republican term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system which constructs a social foundation for the labor independence from the capitalist domination. The labor republicanism may provide a ‘republican turn’with the Korean labor study as it involves varied insightful discussions of uncompleted labor contracts, structural domination beyond Pettit’s intentionalty of domination, social cooperative production systems, and the issue of the interdependency and shared control rights. In particular, as the Korean industrial relations now calls for an alternative regime to replace the present Korea labor regime, so-called ‘87 labor regime’, the labor republicanism as a solid theoretical reference can contribute to the constructive labor regime discussion in Korea.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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