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공모펀드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Fund Disclosure System
김민정(서울대학교)
28권 5호, 175~193쪽
초록
금융상품의 공시는 금융교육과 더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사전적 보호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공시는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며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운용사와 판매사에서는 공시 업무 과다로 오히려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금융소비자들은 정작 공시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모펀드 공시의 제도적 문제점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수행되었다. 공모펀드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고, 개선 필요성의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공시의 효율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공시 의무상 중복 서류 및 불필요한 항목 조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투자설명서의 활용도가 낮아 직관적이고 간략한 설명서의 도입 및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효율적 정보 생산 및 공유 시스템에 따라 운용사와 판매사간 공시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은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운용사가 생산한 정보에 비중을 두고, 수시 공시의 차등적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금융시장에서의 정보 축적 항목과 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선된다면 금융소비자의 복지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왔지만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거나 법적 책임전가를 야기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업계, 학계, 소비자의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Disclosure of funds plays a role in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in changing information affecting investment decisions. However managers and distributors have appealed that the effective disclosure of financial consumers is difficult due to excessive disclosure du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 of the disclosure system which can not be solved by various efforts of the financial authoritie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specialists in charge of public disclos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sclosure duties confirm the possibility of duplicate documents and unnecessary adjustment of item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ntuitive and brief manuals because the utilization of investment manuals is low. Third,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is pointed out that the disclosure information between the management company and the seller is not shared according to the inefficient information production and sharing system.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differential distribution of the information produced by the management company.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can get rid of rigid regulation while maintaining the basic principle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