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신용보증을 이용한 토목건설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The Analysis of Economic Effects of Heavy Construction Investment Using SOC Guarantee
도영호(신용보증기금)
30권 5호, 1591~1613쪽
초록
본 연구는 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을 통한 토목건설부문의 생산 활동이 국내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산업기반신용보증과 관련된 토목건설 부문을 외생변수화하여 총 81개 부문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국산거래표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2014년도 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1조 9,994억 원)을 통한 토목건설투자의 산업연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을 통한 건설업의 생산 활동이 국내 경제전체에 미친 생산유발효과가 철강1차제품 4,341억 원, 금속제품 2,591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조 4,603억 원이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금속제품 788억 원,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740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7,491억 원이었다. 또한 취업유발효과는 11,182명, 고용유발효과는 8,298명이었다. 2015년도 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1조 5,941억 원)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1조 9,61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973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8,915명, 고용유발효과는 6,616명이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대신하여 경제개발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지금도 여전히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성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 예산의 증가로 인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은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heavy construction investment using SOC guarantee. To this analysis, I use Input-Output analysis and make new input coefficients table of domestic goods and services to put Heavy Construction sector on exogenous part.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 The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of SOC guarantee is 2.46 trillion won in 2014 and 1.96 trillion won in 2015. The basic iron and steel product part has the strongest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The effect on value added inducement of SOC guarantee is 749.1 billion won in 2014 and 597.3 billion won in 2015. The biggest effect on value added inducement is the metal production part. The effect on labor inducement of SOC guarantee is 11,182 persons in 2014 and 8,915 persons in 2015. The effect on employment inducement of SOC guarantee is 8,298 persons in 2014 and 6,616 persons in 2015.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