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S와 DSU를 활용한 중국의 對 아프리카 투자협정 분쟁해결조항연구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Implications of the BITS and DSU clause of China Investment Treaty in Africa
김종우(강남대학교)
28권 1호, 255~280쪽
초록
아프리카에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중국투자자는 국내구제를 우선 고려하지 않고 중재절차로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투자자가 아프리카투자에서 분쟁에 직면할 때, 수십개에 달하는 아프리카의 상이한 현지 법제도 특성상 규정이 없는 상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내법원의 중립성이나 제반문제로 인해 적용되는 법률 및 판결집행이 판결의 공정성 및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지속적인 법률 개정으로 한국에 유리한 법제도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여건 내지 기반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DSU는 상소기구를 다수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소기구가 당사자 제소를 기각할 수 없으며, 오로지 합리적인 기한 내에서만 상소를 해야 하고 상소기구는 반드시 수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문가그룹의 권위성을 약화시키게 된다. 또 상소기구는 오로지 전문가그룹이 관련된 법률문제와 전문가그룹이 도출한 법률해석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기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상소기구로 하여금 전문가그룹이 보고한 사실인정착오부분에 대해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DSU 관련 상소기구가 법률문제 외에 기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프리카대륙에 가장 활발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가 한국에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First of all, the second chapter begin to analyse the dispute resolution clause of the China Investment Treaty in Africa from the BITs sight. We need to study China-Africa Investment Treaty situation, and also need to take hold the dispute resolution clause of the China Investment Treaty. This is classed as diplomatic route, some committee and arbitration course. Next, I put forward detail case with the dispute resolution clause main issues. There are lot of issues need to law revision. All around the world must go through DSU process in the free trade system, the third chapter focused a discussion on main issue associated DSU institution. To put it concretely, I think Suzuki draft is a very good case in the upper issues. Africa has become a crucial part of China’s growth strategy. This facts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