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입법평가
Legislation Evaluation on Public Rental Housing
민태욱(한성대학교)
80권, 1~23쪽
초록
종전에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었고, 성격이 다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같은 법에서 다루고 있었다. 최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의 범위를 공공부문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으로 정리하는 등 그동안 지적되었든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입법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향후 보완할 점도 존재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립이 시급하다. 공공임대주택의 핵심은 필요한 재원의 조달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인 만큼 상환부담 없는 재정이나 공공자금으로 조달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유무 및 지원비율은 국토교통부의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재정지원기준이 불확실하며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 재원의 상당 부분을 주택도시기금과 금융기관의 융자에 의존하고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역시 기금의 89%가 상환하여야할 부채이므로 상당 부분을 민간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셈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재원조달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입주자도 자력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명칭의 공공임대주택이 존재하고, 임대기간, 대상자, 지원내용이 각각 다르다.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이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입주자선정 및 관리가 복잡하다. 유사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간단하게 체계화하고, 입주자선정기준도 제반 상황을 종합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는 기존의 국가 주도 체계에서 주민 및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단지가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차별화 및 슬럼화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Newly amended ‘Special Law on Public Rental Housing’ has resolved many problems which had been pointed out by the academic world for years. Nevertheless, there are some important issues to be compensated. Standard for the source of construction money should be established in law. The key point of public rental housing is fund supply needed for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Public rental housing is leased to low - income bracket at a low price, it is operating at a loss consistently. So it is desirable to raise fund that is needed for construction from public sector which is not obliged to redeem. Now government burden is determined by the administration based on the standard price which is distinguished from actual price. And a significant portion is borrowed from private sector as condition for paying interest. It is in need to discuss carefully about fund supply. Conver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sale that happens after 5～10 years rent is not coinside with its nature, because from the beginning developer pursues sale to the middle class. In regard to sale price of public rental housing, many conflicts occur between developer and lessee. There are so many different types that do not seem to vary significantly, so it is difficult for people to understand public rental housing and for administrative office to manage. It is desirable to simplify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Up to now public rental housing has been supplied mainly by national agency, but in the future major role is replaced by local government which is well versed in resident and situation.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