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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7.11 발행KCI 피인용 6

CCS를 위한 주민지원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Legislative Residents’ Support for CCS

김동련(신안산대학교); 고문현(숭실대학교)

80권, 379~397쪽

초록

산업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극심해졌다. 기후변화에 대응수단으로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CCS이다.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란 사업 또는 에너지 관련 배출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에 저장함으로써 장기간 대기로부터 격리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CCS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리되어 있어 국민적 반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CCS가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네델란드 등의 실패사례에서 보았듯이 주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중요하다. 공감대 형성은 소통에서 온다. 따라서 CCS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통의 방안이 요구된다. 우리는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으며, 이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CCS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며, 법제에는 주민지원의 방법, 대상, 절차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통을 할 수 있는 대중소통협의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Due to industrialization, the climate change has been intensified. Various solutions are being prepared as measures against climate change, and one of them is CCS. CC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refers to a technology to collect carbon dioxide from source of emission or from business and to store it underground to quarantine it from the atmosphere for a long time. Since CCS is not well-known, it is yet difficult to form a social consensus. Moreover, as it is categorized as waste under the Waste Control Act, it is hostile among people. Therefore, to correctly and efficiently apply CCS, it is required to obtain a social consensus. As shown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and Netherlands, it is very important to gain a social consensus, and this consensus comes from communication. For efficient administration of CCS, the plan of communication is required. The plans for residents support to create a social consensus may be discussed, and if applicable, these shall be legislated. To create a social consensus of residents, the safety of CCS shall be secured and assured for residents,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shall define the methods, subjects, and procedures of residents support. Furthermore, the committee for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shall be established as well.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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