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의료법상 명칭보호 - 전문병원 인터넷 의료광고규제와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pecialized hospitals and protection of appellations by Medical Service Act - Focused on the regulation of internet medical advertisement in Specialized hospitals -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58권 4호, 117~145쪽
초록
최근 인터넷 온라인 검색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병원을검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몰리는것을 막고, 그러면서도 환자들이 대학병원급 진료를 받게 하면서 의료비를 줄이는 한편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취지에서 중소병원들이 지정을 통하여 획득할 수있는 제도로 2011년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종별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종별명칭을 대신하여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면 바로 의료법 위반이 되나(의료법 제42조), 현재 법문상으로는 종별명칭과 달리 전문병원으로 혼동될 수있는 유사명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전문’ 내지 ‘특화’와 같은 용어를 고유명칭에 사용하여 의료법상의 전문병원과 혼동가능성을 유발하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명칭보호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다만 전문병원 지정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인증마크 사용과 함께 전문병원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마크는 인증마크와 달리 의료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의료법에 의하여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나, 현재 지정마크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상태라 상표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 뿐이다. 또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을 명칭과 연관하여 사용하지 않고 광고문구 안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일단 명칭보호 규정을 직접 위반한 내용을 갖지 않는다. 또한 전문병원 내지 전문이라는 검색 키워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명칭에 사용하지 않은 이상 명칭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혼동가능성도 명칭보호와 관련하여 보호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병원과 혼동 가능성이 생기더라도 일단은 명칭보호와는 연관성이 없다. 명칭보호 규정의 보호범위를 보면,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연관하여 아주제한적 보호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좁은 보호범위는 전문병원 지정제도에서 전문병원이 갖는 좁은 의미로 인하여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칭보호와연관하여 그 보호범위를 넓힐 필요가 없을 것이다.
Abstract
In recent years, it has become a question of whether a hospital can be searched using the terms ‘specialized hospital’ or ‘specialized’ on the Internet search engine. The specialized hospital design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2011 for the following purposes: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patients in university hospitals, to receive high quality care and to reduce medical expenses, while small and medium hospitals overcome management difficulties. Small and medium hospitals can meet the requirements and receive specialized hospital certification. However, hospitals and medical institutions that have been designated as specialized hospitals should use the category names as they are. In order to indicate the fact that it has been designated as a specialized hospital, the name of the designated medical course or disease can be displayed, and the specialty hospital name can be used instead of the category name. If the name of a specialized hospital is used in a medical institution that has not been designated as a special hospital, it is immediately a violation of the medical law (Article 42 of the Medical Service Act). However, since there is no provision for a similar name that can be confused as a specialized hospital. There is no basis for punishment under the existing medical law even if the name such as “specialty” or “specialization” is used for the proper name and the name which causes confusion with the specialized hospital in the medical law is us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