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재판중계에 대한 논의 - 미국과 한국의 재판중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Trial Broadcasting in Korean Jury Trial - Comparative Analysis of Trial Broadcasting between the U.S. and Korea -
공영호(충남대학교)
58권 4호, 61~89쪽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재판공개의 원칙을 수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쟁점은 재판공개의원칙을 근거로 하여 1심 재판의 중계도 허용되어야 하는 가이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재판중계의 정당성은 헌법적인 가치에 기초를 둔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에서 찾을수 있다. 알 권리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전제되어야만 하는데,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그러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보도의 자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재판의 중계는 재판공개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재판중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재판공개는 재판의 직접적인 공개이고, 재판중계는 간접적인 공개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재판중계의 공익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중계는 피고인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의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재판의 중계방송은 모든 피고인에게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피고인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적 인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사재판의 당사자들과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중계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재판중계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장점과 비교하여 재판중계의 허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1심 재판 심리의 중계방송의 정당성을 전제로 하고, 재판중계가 국민참여재판에서도 허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의방송도 시민의 사법 참여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이 미디어를 통해 방송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시청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나마 사법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듯이 국민참여재판의 중계를 허용하여서 일반 시민들의 알 권리를 더 광의적인 범위에서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의 중계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그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매우 높아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그재판을 중계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한지를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재판의 중계에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여부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다. 반면에 국민참여재판이 중계방송 되면 사법 절차의 투명성으로 인해서 공정성이 보장되면서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중계 실행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은 재판중계에 대한 재판 전 공지와 언론보도 접촉 가능성, 배심원의 신상 노출 문제 및 배심원 격리의 가능성 등이다.
Abstract
As Korea has the principle of having its courts open to the public, the related issue is whether trials should be allowed to be broadcast. The justification of trial broadcasting can be found in the public right to know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that are based upon the constitutional values in both Korea and the U.S.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know should be premised on the freedom of the press because it is essential to have the freedom of the press in place for the purpose of assuring that the public receive the objective and fair information. The trial broadcasting can be justified because it is in line with the open court principle. The open court principle allows the courts to be open to the public directly whereas the trial broadcasting is an indirect means of opening the courts to the public. On the other hand, notwithstanding the public interest gained from trial broadcasting, the downside of trial broadcasting is a possible interference with the privacy and personal rights of the defendant. Also, the trial broadcasting is against the right to enjoy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which is constitutionally guaranteed to the criminal defendant. However, since a criminal defendant can be a subject of the public interest and thus considered as a 'public figure,' he can be differentiated from the parties in civil trials who have private interests. It is not just to totally prohibit trial broadcasting only for the reason of privacy interference; and the determination of trial broadcasting should be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privacy issue and the public interests as well as the benefits from protecting the right to know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This paper discusses the issue of whether trial broadcasting should be allowed in jury trials under the premises that trial broadcasting can be justified in Korea. First, the broadcasting of jury trials can be considered as the extended form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judiciary. The fact that the general public can watch the jury trials broadcast through the media is tantamount to the indirect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functions by the public. As the public right to know can be satisfied by guaranteeing the freedom of the press, the same right can be satisfied in a greater extent by allowing the broadcasting of jury trials. Before allowing the broadcasting of a jury trial, a court should consider whether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public right to know due to the existence of the overwhelming degrees of public concern and public interest in that trial. Also,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degree of disadvantages against the defendant's privacy right and the right to receive a fair trial in comparison with the degree of public interest gained from the trial broadcasting. At the same time, the court should consider whether the broadcasting of a jury trial can contribute to the effective fact-findings due to the transparency of judicial procedures and the consequential fairness. The other matters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jury trial broadcasting are the pretrial notice of trial broadcasting, the risks of media exposure during trial and of jurors' identification being exposed, and the possibility of jury sequestra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