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민간위탁 관리실태와 공공감사 기법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방식의 하나인 ‘민간위탁’을 분석하였다. 정책수단으로민간위탁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더불어 지방정부의 관련 예산(2017년10.8조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사전 및 사후 단계에서 감시와 통제가 중요하다. 민간위탁은지방재정자원이 민간부문에 지원되므로 민간위탁 대상의 선정과 결정, 민간위탁 수탁자와 계약자, 민간위탁 서비스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민간위탁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예산과목에서 ‘민간위탁금(307-05)’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의 ‘관리위탁’을 구분하고 않고 설정된다. 민간위탁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을 포괄적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점에 착안하여 민간위탁의 개념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괄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의안으로 제출되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이 운영되지만 이는 민간위탁과 같이 동의안으로 지방의회에서 심사받는 절차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민간위탁금 관련 예산안과 결산 승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민간위탁, 민간위탁 및 관리위탁 절차 비교, 민간위탁이후의 관리, 민간위탁의 비용산정, 공기관의 위탁사업비 산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민간위탁 및 관리위탁 관리 감독 강화, 지방의회의 동의 및 보고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방의회가 민간위탁과 관리위탁,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성과감사의 기법으로 접근해야 보다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과 건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성과감사의 정책사업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 평가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과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