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법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Assessment of Korea’s Renewable Energ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Expansion
박시원(강원대학교)
39권 3호, 73~116쪽
초록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이 확산되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한편 재생에너지 기술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으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2015년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증가하고, 전력 생산 중 신ㆍ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은 어느 때보다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해였다. 올해 5월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미세먼지, 탈핵 등 환경ㆍ에너지 이슈가 주요 대선 공약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신규 원전 백지화’, ‘탈핵 시대’를 공식화 하고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지금, 재생에너지 현 법정책을 점검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재생에너지의 현재 미진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새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법제도,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III장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에너지 계획, 에너지 가격체계, 지방정부 역할 재정립이라는 세 가지 과제는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제언이며, RPS 제도 개선과 주민 수용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는 보다 미시적인 조정을 위한 정책제언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Renewable energy is the key policy tool to address climate change issues and energy security. Due to the cost decrease of renewable energy, the worldwide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panels and wind turbines have been rapidly increased. Korea has also increased renewable energy more rapidly since 2015. In 2017, energy policy issues were hotly debated in Korea as nuclear energy and air pollution issues were key presidential pledges during the election. The new administration has announced to phase out nuclear power and to increase renewable energy significant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current renewable policies and laws and provides policy suggestions to better increase renewable energy. To rapidly increase renewable energy, we need to fundamentally change the current policies. In chapter III, the article suggests the change of energy policy planning strategies and priorities, energy pricing polic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he improvement of the RPS system and the increase of soci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