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의 근로자 경영참여의 필요성과 헌법적 근거
Grounds and Bases of Employee Participation in Corporate Governance
정응기(충남대학교)
28권 4호, 185~217쪽
초록
이 글은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필요한 이유로, 경영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고,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으며, 경제 영역에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경제민주화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자주적인 인격을 가진 인간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제10조)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제21조), 직업활동의 자유(제15조), 그리고 평등조항(제11조) 등에 근거하여 볼 때, 현행 헌법상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주주의 재산권이 줄어들 수 있지만 주주의 재산권은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다. 또한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하여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 나아가 근로자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자주적인 인간’으로서 직업활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주주의 경영참여를 배제하거나 당장 근로자의 참여도가 과반(過半)에 이르지 않는 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Abstract
This article asserted that the grounds of labor’s participation in corporate governance are to achiev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to accomplish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corporation, to actualize the Economic Democracy, and to realize our Fundamental Constitutional Human Rights including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occupational activities. The participation of labor in corporate governance could be permitted by our Constitutional Law, even though the rights of shareholders are diminished by labor’s participation, because our Constitution adopts the social market economy order, and accepts national regulations and coordination for justice and public welfare. Labor’s participation needs for the actualization of labor’s self-realization through the self-determining and self-regulating occupational activities. Furthermore it dose not infringe the essentials of shareholders rights as far as it dose not foreclose shareholder’s decision righ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